러시아 정부, 중앙은행과 '비트코인 화폐' 취급 합의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하기로 합의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9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규제 방안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8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현재 암호화폐를 2월 18일 출범하는 디지털 금융자산이 아닌 '통화의 유사체'로 규정하는 법률 초안을 마련 중이다. 암호화폐는 은행 시스템이나 허가받은 중개인을 통해 완전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법조계에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경제지 코르메산트(Kommersant)는 러시아 연방 내 비트코인(BTC) 거래와 암호화폐 보유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국가에서 허가받은 '디지털 화폐 거래소'(은행)나 피어투피어(P2P) 거래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60만 루블(약 8000달러)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소식은 러시아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수개월간의 추측 끝에 나온 것이다. 이 결정이 러시아의 기업과 시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러시아는 서서히 암호화폐에 대한 아이디어에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업계의 투기적 성격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통해 전국적인 암호화폐 금지를 요구했다. 은행은 또한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자산 금지를 위한 제안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안은 러시아 재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금지 촉구 며칠 뒤 이반 체베스코프 외교부 관리는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 금지는 러시아가 기술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지난 3일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하는 것이라는 재무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은행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자국 암호화폐 채굴 분야를 규제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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