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토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가능성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재 채취 폭파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일용직 노동자 1명·임차계약 노동자 1명 등으로, 나이는 50대 2명과 30대 1명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작업자 3명 중 1명은 굴착기 안에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명은 천공기 2대를 이용한 작업을 하던 중 매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매몰 작업자 1명을 발견했으나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행 사흘째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는 경우 등에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붕괴된 토사의 양이 약 30만㎤로 굴착기 7대가 동원됐으나 높이 약 20ｍ 정도나 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 당국은 대형 굴착기 5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붕괴한 토사의 양이 엄청나 구조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우선 구조 작업에 집중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표산업은 레미콘 공장 운영과 골재 채취 등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경기 양주·파주·화성 등에 골재 채취를 위한 석산 작업장이 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