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금융플랫폼,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하에 감독할 것”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대원칙 하에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정하겠다”

26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 원장은 금융플랫폼과의 간담회를 개최해금융플랫폼 발전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플랫폼 관련 이슈 및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정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도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며 “테크(Tech)기업과 기존 금융사가 다 같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확대 균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원장은 “작년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최근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며 “또한 업계 현장과 국내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 중개 관련 규율체계를 관계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사의 혁신 지원방안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금융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또한 은행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행위 허용을 명확화하는 등 금융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용자보호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 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이제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디지털 플랫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며 “금융감독원은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외에 전략감독 부원장보와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참석했다. 또한 빅테크 업권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최인혁 대표,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가 참석했으며, 금융지주사에서는 KB금융지주 조영서 전무, 신한금융지주 김명희 부사장, 하나금융지주 박근영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