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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러시아 CBR, 양국 중앙은행 '암호화폐 금지' 암묵적 공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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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러시아 CBR, 양국 중앙은행 '암호화폐 금지' 암묵적 공조 의혹

미국과 러시아 양국 중앙은행이 지난주 동시에 보고서를 발행해 최근 암호하폐 급락에 일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편집 글로벌 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미국과 러시아 양국 중앙은행이 지난주 동시에 보고서를 발행해 최근 암호하폐 급락에 일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편집 글로벌 이코노믹
미국과 러시아 양국 중앙은행이 최근 암호화폐 급락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4일(현지시간) 지난주 미국 연방 준비은행이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은 또 다른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취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를 끌어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2개국의 중앙은행은 그들 나라와 그 이상의 암호화폐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돈과 지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수년간 CBDC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국내 암호화폐 영업과 채굴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문건은 모두 공개 토론 초청장 프레임이지만, 이들이 촉발할 토론의 종류는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한 최신 '법률 해독(Law Decoded)' 뉴스레터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미 연준(Fed): 특정 정책 추진않는다


연준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보고서 작성자들은 이 보고서가 "어떤 특정 정책 결과를 진전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실제로 이 보고서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잠재적인 미국 CBDC의 위험과 이점을 모두 다루고 있다. 특히 일부 암호화폐 옹호자들이 잠재적인 디지털 달러의 설계 맥락에서 이전에 표명한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인정한다.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미 상원의원들은 트위터에서 연준이 발표한 문서의 조사 결과와 프레임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미국 CBDC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운명이 의회에 달려있다고 양보한 점을 환영했다.

루미스 의원은 지난 20일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후에 연방 준비 은행이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 생각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팻 투미 상원의원은 이 보고서를 CBDC 발행을 둘러싼 공론화에 건설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투미 의원은 같은 날 트위터에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그리고 그 기반 기술은 엄청난 잠재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cbdc reserve가 CBDC 발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필요한 공개 토론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적었다.

러시아 CBR: 자국내 암호화폐 사업 금지


미국 은행원들과는 달리 러시아 중앙은행들은 특정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암호화폐가 제기하는 투자자 안전과 금융안정 리스크가 국내 암호화폐 운영과 채굴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 규정을 어기는 개인에 대한 처벌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제안된 금지는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국내 금융 인프라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보고서 발간 이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 중앙은행 관계자는 러시아 시민들이 여전히 해외 철도(플랫폼)를 이용해 암호화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왜 금지가 필요한지에 대해 솔직하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저자들은 러시아를 포함한 신흥 경제국이 선진국에 비해 암호화폐의 부작용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채택은 러시아의 통화 주권을 약화시키고, 보고서가 일시적으로 찬사를 보내는 잠재적인 주권 CBDC와 대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암호화폐 광고 금지: 규제의 두 번째 단계?


거의 조율된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움직임에서 영국, 스페인 및 싱가포르의 규제 기관은 지난주 암호화폐 홍보와 광고를 시작했다. 영국과 스페인은 주로 적절한 위험 노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싱가포르는 공공장소에서 모든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더 엄격한 입장을 선택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는 디지털 자산 공간에 입소문 마케팅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암호화폐 수요를 제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러한 초점 이동은 암호화폐 규제 진화의 다음 단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자산의 빠른 주류화로 인해 초기 암호화폐 채택자들의 기술에 정통한 핵심을 훨씬 뛰어넘어 대중을 타깃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 등장함에 따라 포괄적인 가상 자산 자금세탁방지(AML‧CFT) 규칙을 시행했던 관할구역들은 이제 소비자 보호 조치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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