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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여론 확산…"하도급 구조개선 먼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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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여론 확산…"하도급 구조개선 먼저" 목소리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여파…공정 60%이상 진행시 분양 선호
부실시공 방지 안전성 확보 장점…중소건설사 파이낸싱 보장 필요

광주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시공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선시공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인근의 한 선시공 아파트 모습. 기사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최환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광주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시공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선시공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인근의 한 선시공 아파트 모습. 기사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최환금 기자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로 인해 입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선시공 후분양제 여론이 일고 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실시공 인한 인재라는 지적이 들린다. 이에 수요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주택 시장은 대부분 선분양 후시공으로 진행되고 있다. 분양 받은 수요자는 자신이 살아야할 거주지임에도 완공 시까지 개입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부실 자재·시공에 대해 불확실성으로 불안감이 있으나 사전 확인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상태를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후분양제에 대한 여론이 높다.

후분양제는 선분양제보다 공사 기간에 대한 부담이 적어 시간에 쫓기면서 공사하지 않아도 되기에 부실시공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

후분양은 말 그대로 시공을 먼저 진행해 공정이 60% 이상 진행되면 분양하는 방식이다. 주택 건설 부지를 마련하면 분양하는 후시공 선분양 방식과 달리 건물 골조공사 등 공정을 일정 부분 진행한 이후 분양한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후분양은 아파트 등 건설 공사를 먼저 진행한 이후 분양이 이뤄지기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실 시공·공사 지연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후분양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건설 시 자재·시공 내용 등 부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 건설사의 시공 책임을 따져볼 수 있어 사고 예방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요자 입장에서 후분양제는 선분양제보다 건설과정 확인을 통해 안전성 확보에 용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도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선분양제로 인해 분양권 투기가 심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거센 반대 등으로 시행이 어렵게 됐으며, 결국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후분양제를 폐기하고 다시 선분양제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실시공 예방·소비자 선택권 보장·분양권 투기 감소 등을 이유로 후분양제 도입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 건설비용 부담 증가·분양가 상승·중소 건설업체 운영난 등을 내세우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후분양제는 양날의 칼처럼 어느 한 쪽의 입장을 고려할 경우 다른 한 쪽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민감한 상황이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비교·분석하면서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와 같은 선분양제는 수요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보통 2~3년 후 완공되는 아파트 등을 선택해야 한다"며 "후분양제의 경우 구매할 주택의 건설 상황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분양받아 계약해 단기간에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건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선분양제는 계약자들의 중도금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에 사업추진이 수월하다"며 "반면에 후분양제는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사업자가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커서 반대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선분양제는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같은 문제"라면서도 "지금 상황은 HDC현산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행했다고 보여지기에 국민 여론이 선분양제로 기울고 있어 업계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역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후분양을 하게 되면 광주 아이파크 처럼 부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공기(工期)에 쫓겨 무리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후분양제에 힘을 더했다.

그렇다고 후분양제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분양제가 시공 품질을 보장하는 절대 조건은 아니다"라며 "공정 80% 단계에서 후분양제를 해도 사실상 중대 하자·결함을 수요자가 현장에서 찾아내기는 쉽지 않기에 후분양제와 함께 현장감리 강화·불법 재하도급 금지 등 제도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