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최근 암호화폐 금지국가, 볼리비아‧인도네시아‧네팔 등 7개국

공유
0

최근 암호화폐 금지국가, 볼리비아‧인도네시아‧네팔 등 7개국

볼리비아와 러시아가 최근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 등을 전면 규제하는 움직임을 시사했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볼리비아와 러시아가 최근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 등을 전면 규제하는 움직임을 시사했다. 사진=픽사베이
중국에 이어 볼리비아와 인도네시아 등이 지난해 암호화폐 금지 움직임을 취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3일(현지시간) 볼리비아에서 중국까지, 각국 정부들은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파키스탄 신드 고등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처벌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며칠 후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모두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중국, 터키, 이란 및 기타 여러 관할권을 포함하는 디지털 자산을 불법화하려는 국가에 이어 파키스탄과 러시아 또한 그 대열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미 의회 도서관(LOC)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절대 금지를 적용한 관할 구역은 9곳이고 암묵적 금지를 적용한 관할 구역은 42곳이다.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국가의 수가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보고서 작성자는 우려스러운 추세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2021년과 2022년 초에 특정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금지하거나 금지할 의사를 발표한 국가다.

볼리비아

볼리비아 중앙은행(BCB)은 2020년 말 첫 암호화폐 금지 결의안을 발표했지만, 2022년 1월 13일이 되어서야 금지안이 정식 비준됐다. 가장 최근의 금지 언어는 특히 "[...] 암호화폐 자산의 사용 및 상업화와 관련된 민간 이니셔티브를 대상으로 한다"였다.

규제 기관은 투자자 보호 고려사항으로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했다. 위원회는 "[...] 보유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고 볼리비아인들을 사기 및 사기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됐지만, 정부가 암호화폐 활동을 본격적으로 단속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해다.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몇 가지 공식적인 경고에 이어 중국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채굴 금지와 자국내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으로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후 지난해 9월 24일 주요 주 규제당국들의 콘서트에서 모든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에 대한 금지를 공동으로 시행하겠다고 서약했던 중요한 성명이 나왔다.

자금 세탁 및 투자자 보호라는 통념과는 별도로 중국 관리들은 채굴과의 싸움에서 환경 카드를 사용했다. 중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최대 26%를 차지하는 국가로,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2021년 11월 11일, 이 나라의 최고 이슬람 학술 단체인 인도네시아 국립 울레마 평의회(MUI)는 암호화폐를 종교적 이유로 금지된 하람(통화)이라고 선언했다. MUI의 지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의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고 향후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UI의 결정은 이슬람 법률 전통의 영향을 받은 사법권 전반에 걸쳐 형성되어 온 일반적인 해석을 반영한다. 이는 암호화폐 활동을 거의 모든 자본주의 활동을 정의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인 '웨거링(Wagering, 도박)'으로 본다.
지난 1월 20일, 인도네시아의 다른 비정부 이슬람 단체들인 타르지 의회와 타지디 무함마드야 중앙 행정부에 의해 종교적인 반크립토 운동이 더 진전됐다. 이들은 암호화폐의 투기적 성격과 이슬람법 기준의 교환 매개체 역할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골자로 한 파트와(이슬람 율법에 따른 판결)를 발표하며 암호화폐의 하람 지위를 확인했다.

네팔

2021년 9월 9일, 네팔 중앙은행(네팔 라스트라 은행, NRB)은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발표했다. 규제 당국은 2019년 국가외환법을 참고해 암호화폐 거래, 채굴, 불법행위 조장 등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NRB는 이와 별도로 개별 사용자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NRB의 외환관리국 사무총장인 라무 파우델(Ramu Paudel)은 성명을 통해 일반 대중에 대한 "사기"의 위협을 강조했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가 정책의 유턴은 2021년 2월 12일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가 일주일 전에 팔표한 중앙은행의 금지 조치에 이어 암호화폐 규제 계획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굳어졌다. 중앙은행은 자국내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계정을 모두 폐쇄하라고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단속에 대한 CBN의 설명에는 가격 변동성과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가능성 등 익숙한 여러 우려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동시에, 고드윈 에메펠레 CBN 총재는 중앙은행이 여전히 디지털 통화에 관심이 있으며, 정부가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터키

2021년 4월 20일 터키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상품과 서비스 결제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선언한 뒤 비트코인(BTC) 가격은 5% 폭락했다.

성명서에는 "암호화폐의 사용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복구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현재 결제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도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암호화폐 사기 용의자들을 체포했다.

2021년 12월,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 암호화폐 규제가 이미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곧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이 법안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다고 언급해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규제 프레임워크의 정확한 성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 1월 20일 공개 토론을 위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장외거래(OTC)와 중앙 집중식 및 P2P(peer-to-peer)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면 금지와 함께 암호화폐 채굴 금지를 제안했다. 규제 당국은 또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CBR은 보고서의 정당성 부분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폰지 사기와 비교하며 변동성과 불법활동자금 조달 등 우려와 함께 '러시아 연방의 환경 의제' 훼손을 열거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타당한 정당화는 러시아의 '금융 주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우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목록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가장 활기찬 암호화폐 시장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아채기란 어렵지 않다. 중국은 한때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5% 이상을 담당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의 가장 큰 원천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확장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터키는 리라화 폭락 속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암호화폐 인지도와 채택이 이런 수준에 이르면 이미 일반 대중에게 장점이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을 불법화하기는 어렵다. 또 암호화폐를 둘러싼 당국의 메시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관계자들이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기업인 체인 애널리시스의 국제정책 책임자인 캐롤라인 말콤은 코인텔레그래프에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말콤은 당국이 결제를 위한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한 경우가 많지만 거래나 투자 목적으로는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왜 정부는 암호화폐 금지를 추진하는가?

일부 또는 모든 유형의 암호화폐 작업을 불법화하려는 규제 당국의 동기는 다양한 고려사항에 의해 주도될 수 있지만, 일부 반복적인 패턴이 가시화되고 있다

트레이딩 플랫폼 스펙터ai(Spectre.ai)의 전무 이사인 케이 케마니(Kay Khemani)는 암호화폐 금지를 설정하려는 국가 내에서 정치적 통제의 정도를 강조했다. 케마니는 "전면적인 금지에 관여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사회와 경제를 더 엄격하게 통제하는 국가들이다. 만약 더 큰 규모의 저명한 경제들이 그들의 금융 체계 안에서 분산 자산을 수용하고 엮기 시작한다면, 크립토를 금지했던 국가들은 재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했다.

종종 일반 국민의 재정 안전에 대해 명시된 우려의 이면에 숨어 있는 국가의 주요 불안은 특히 불안정한 경제에서 디지털 통화가 주권 명목화폐와 미래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가해지는 압력이다. 비트코인 ATM 제공업체인 코인소스의 최고전략책임자 세바스찬 마코우스키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일반적인 패턴은 덜 안정적인 명목화폐를 사용하는 국가가 암호화폐 채택률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정부가 사람들이 명목화폐에 계속 투자하도록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로 귀결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 CBDC의 광범위한 출시가 암호화폐 금지의 진짜 이유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말했다.

체인 애널러시스의 캐롤라인 말콤은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배후의 동인은 시간이 지나도 움직일 수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 이들 국가가 취하는 입장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