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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북한 미사일 도발, 한반도와 주변정세에 불안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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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북한 미사일 도발, 한반도와 주변정세에 불안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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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도미사일
북한은 연초 들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다 중국의 대만 위협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북한마저 군사적 위협에 가담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삶의 불안 속에 경제회복 지연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에 암울한 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연초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1년 전 김정은은 전당대회 연설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 개발 등을 희망 리스트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김정은이 여전히 군사력 강화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단순히 말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지난해 가을에는 철도 발사식 단거리 미사일의 일련의 실험이 진행됐다. 미국이나 한국, 일본의 선제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게다가 미사일 방위 시스템 회피를 목적으로 한 극초음속 활공 폭탄의 첫 실험도 행해졌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국방 발전 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들을 비롯한 무기를 전시했다.

올해 1월 초 이후 4번의 미사일 실험을 했고 그 중 2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철도 궤도에서 발사하는 실험도 하고 있다. 이들 실험은 미국과 협상의 계기를 만들려는 것이며, 영향력을 갖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최근 평양에서 열린 여권 정치국 회의 후 발표된 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미국의 적대적 경계와 군사적 위협’을 규탄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 자제를 재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 북한은 복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게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 북한의 목적은 미국에 동요를 주고 북한 미사일이 정밀하고 전투력에서 한반도와 일본 내 미군 기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 재인식 시키려는 것이다.

다음은 일련의 미사일 발사가 이제 통상 군비의 일부임을 증명하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일련의 군사적 시위를 통해 북한이 가진 뛰어난 기술력, 특히 그것이 한국에 앞서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동시에 미국 일본 한국 등 국외 메시지도 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된 무력시위는 북한의 핵무기가 외부 공격에 견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도발 시에 미사일 방어 체제를 무력화하는 압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한국, 미국, 일본에 보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1월 이후 시도는 이동식 발사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계속 실증하고 있으며 위치의 특정이나 공격이 훨씬 곤란한 바퀴 달린 수송기와 열차 등의 플랫폼에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이동식 발사대의 일부는 한국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사거리를 가진 전술 무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일본과 괌의 미군 기지를 겨냥할 수도 있다.

또 이 실험 계획에서는 로켓 발사하기에 탐지하기 쉽게 장시간을 요하는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료 공급 시스템을 완성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신속한 발사를 가능하게 하는 고체 연료 실험을 하고 있었다. 북한은 이어 공장에서 액체 연료를 사전에 캡슐에 채우고 바로 발사할 수 있게 보낼 수 있는 실험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월에 나타난 실험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북한이 주장한 바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활공하는 비상 물체에 탄두를 탑재했다는 것이다. 이 무기는 한미일 군사 거점을 충분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초래하는 주요 위협은 속도 그 자체가 아니라 로켓 첨단에서 떨어지는 글라이더 모양의 탄두가 대기 중을 고속으로 비행하는 예측 불가능한 선회, 기동 비행을 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한다는 데 있다.

기존 레이더 추적 및 미사일 방어가 이러한 차량을 공격하는 것은 분명히 어렵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과시한 무기에 대해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아직 수준이 미달이라고 평가한다. 우려할 만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무기는 ‘틈새 능력’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위협적인 것으로 대비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 재개 가능성 고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잠정 중단된 모든 활동을 즉시 재개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핵실험 재개의 암시로 받아들이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 불안 높아질 전망


연초 시장은 각종 악재로 술렁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한국은 3월 대선이다. 특히 한국은 새 정부 출범을 하게 되면 당분간 행정이 일사분란하게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정책이 재평가를 받게 되고 주요 정책결정자들도 상당수 교체된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미리 생각하고 이것이 시장에 미칠 파급영향을 진단하고 최대한 신중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대비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의 불안도 심각한 양상이고 정권교체가 가져올 새로운 질서 수립까지 일시적 혼란도 결코 쉽지 않은 리스크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지속적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재개까지 한반도 리스크가 다시 재발되고 있다. 지금은 도전과 함께 돌발하는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때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