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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 에너지 세금‧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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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 에너지 세금‧보조금 지급

폴란드와 독일 국경의 천연가스 압축기의 마지막 정거장인 '말나우(Mallnow)‘의 파이프라인.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폴란드와 독일 국경의 천연가스 압축기의 마지막 정거장인 '말나우(Mallnow)‘의 파이프라인. 사진=로이터
유럽 ​​정부는 추운 겨울 유가와 천연가스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자 이를 경감해주기 위해 세금을 일제히 낮추고 보조금도 주고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에너지 요금 인상에 맞서 개인과 기업을 돕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인상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 위축을 초래한다. 추운 겨울 육류 생산 등에는 에너지 소비가 많다. 농축산 경영자들에게 에너지 가격인상은 큰 부담이며 육류 생산단가 인상을 초래한다.

에너지 가격 인상은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유럽 정부들은 일단 세금 인화와 보조금 지급 등으로 가격 인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부는 에너지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85억 유로를 할당했다. 7월 12억 유로, 10월 35억 유로를 편성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에너지 가격의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독일


독일은 1월 1일부터 재생가능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을 42.7% 삭감했다.

EEG 세금은 소비자 에너지 요금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킬로와트시당 도매가에 대해 6.5센트에서 3.72센트로 감소된다.

1월 9일 새 집권 연정은 난방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는 가장 취약한 가족을 돕기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독일 전기 요금은 유럽 연합에서 가장 비싸다. 재생 에너지법(EEG)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풍력 발전소 제조업체와 태양광에 지급된다.

◇스페인


스페인 정부는 소비자를 돕기 위해 전기 요금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22년 5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스페인은 전기 요금에 대한 부가세(VAT)를 21%에서 10%로 낮추고 유틸리티가 소매가격에 전가하는 전력 생산가에 대해 7%의 세금을 유예했다.

2021년 9월 스페인 정부는 가스 증가를 제한하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수력 및 재생 에너지 생산자가 전기 가격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미국 버지니아주 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버지니아주 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정부는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약 26억 유로를 이전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2022년 3월 말까지 지속된다. 동시에 스페인은 탄소 배출 허가에서 얻은 수익 중 9억 유로를 유틸리티 요금삭감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 9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전기세를 5.1%에서 0.5%로 인하하고 부가세(VAT)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이 조치는 2021년에 약 14억 유로의 공공 수입을 감소시켰다. 지난 10월 26일 취약한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보너스를 25%에서 60%로, 심각하게 취약한 사람들의 경우 40%에서 70%로 늘리는 법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2021년에 사회적 열 보너스에 대한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프랑스


지난해 9월 15일,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보너스를 받는 가구에 대해 일회성 지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22년 4월까지 휘발유 가격 상한선을 발표했다. 두 가지 조치는 10월 21일에 강화되어 바우처 수혜자의 대상을 확대했다. 월 순 소득이 2000유로 미만인 약 380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요금 상한선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연료 바우처와 전기세 인하도 논의 중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런 조치에 38억 유로가 소요될 것이며 올해 지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1년 12월 9일 프랑스 정부는 전기세 인상을 4%로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영국


천연가스 도매가격 상승 때문에 에너지 회사에 국가 대출 제공을 고려 중이다. 국가 에너지 규제 기관인 Ofgem은 높은 도매 비용으로 인해 지난해 4월에 인상된 이후 상한선을 10월부터 12~13% 인상했다.

또한 식품 공급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주요 탄소 생산자를 구제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에너지 비용, 특히 난방비를 지불하고 식품 및 의류비를 충당하기 위해 5억 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리스


2021년 9월 14일 대부분의 그리스 가정과 소규모 사업체에 전기 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 발표되었다. 보조금의 가치는 처음에 월 300KWh에 대해 9유로였지만 이후에 저전압 소비자의 경우 18유로, 사회 관세가 있는 가족의 경우 24유로로 인상되었다.

2022년 1월 7일에 기여금이 처음 300KWh의 경우 42유로로, 기업의 경우 65유로로 인상되었다.

사회주택 요금(CTO)에 포함된 가족의 경우 보조금은 180유로/MWh에 달한다.

정부 소유의 공공 전력 공사는 월 최대 600kWh를 소비하는 평균 가구의 가격 인상을 완전히 커버하기 위해 할인 정책을 확대했다.

또한 난방 허용 한도 및 포함 기준이 확장되었다. 정부는 수혜자가 2020년 70만 명에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 1월에는 가정과 기업 모두에 각각 20유로/MWh 및 30유로/MWh의 천연가스 보조금이 지급된다. 부가세 할인도 제공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