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 예산 29조7770억원…전년比 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총 29조7770억원의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내년 R&D 예산은 올해(27조4005억원)보다 8.7%(2조376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내년 정부 총지출(607조7000억원)의 4.9%를 차지한다.
당초 정부는 29조8006억원 규모의 내년도 R&D 사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에 증액 1393억원, 감액 1630억원이 이루어져 총 236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감액내용을 보면 국방, 중소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과제 착수시점이 변경된 경우,올해 예산이 미집행된 경우 등을 효율화했다.

특히 최근 R&D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 감액 지적사항 등을 고려해, 내년 초까지 '국방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2023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회 증액부분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증액했으며,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2개소) 및 규제자유특구(1개소)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판 뉴딜 관련 R&D 사업에 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에 1조7000억원, 그린 뉴딜에 1조8000억원을 각각 투입해 인공지능(AI) 핵심원천기술과 신재생에너지 핵심원천기술의 개발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1조9000억원), 미래차(5000억원), 시스템반도체(4000억원) 등 '혁신성장 빅3(BIG3)' 핵심 산업에는 총 2조70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에는 2조3000억원의 예산 투입이 확정됐다. 해당 예산은 소부장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급망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품목 선제적 투자 등을 위해 쓰인다. 재난재해 대응, 첨단 과학기술 기반 치안 고도화 등 국민 안전 관련 R&D에는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메신저 RNA(mRNA) 백신 개발 등에는 5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등 우주·항공 분야는 8000억원, 양자분야·6G 주도권 선점 등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인 '넥스트 D.N.A(Next D.N.A)' 분야는 4000억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받았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에는 2조550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은 2조4900억원이다. 혁신인재 관련 예산은 7000억원이며 한미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등을 위한 국제 협력 R&D 예산은 6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내년 정부 R&D 사업은 총 38개 정부 기관이 맡아 수행한다. 부처별 R&D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9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부 5조5000억원, 방사청 4조8000억원, 교육부 2조4000억원, 중기부 1조8000억원, 해수부 9000억원 순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사업기획 보완 등을 협의해 내년도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수립 중이며, 우주, 디지털기술, 기초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각 투자전략에 따라 2023년도 투자 필요분야를 발굴해 관계부처의 2023년도 사업‧과제 기획 및 예산 배분‧조정에 연계할 예정이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