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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또 연장된 개소세 인하...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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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또 연장된 개소세 인하...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더 확대하거나 폐지하는 등 새로운 접근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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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정희 기자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다시 한번 연장했다.

오는 31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 정책이 내년 6월로 다시 연기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승용차 판매와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70%(5→1.5%) 낮춰주다가 같은 해 7월 인하 폭을 30%(5→3.5%)로 축소해 인하조치를 이어왔다.

정부는 반도체 수급 문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시 칼을 빼 들었다. 바로 개소세 인하를 또 연장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급한 불을 껐다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차를 계약하고도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이 늦어 개소세 인하를 못 받을 뻔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일부 인기 차종들의 대기기간이 이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된다 하더라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는 각각 8·13개월을 기다려야 차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기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연기관 모델들도 상황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차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8~9개월, 준대형 세단 K8은 계약부터 출고까지 8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는 출고 시점이 내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출고, 정확히는 차량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인기차종들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개소세가 다시 '5%'로 돌아가면 이를 쉽게 수긍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내수 활성화가 목표라면 개소세율 감면 폭을 더 확대하거나 폐지하는 등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때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