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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앱마켓 실태조사·OTT 해외 진출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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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앱마켓 실태조사·OTT 해외 진출 지원 나선다

내년도 에산 2561억원 확정…3.6%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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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6% 늘어난 256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통위 내년 예산을 3일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은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OTT시장 조사, 온라인상 피해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등 신규사업을 포함해 전년 대비 증액됐다.

지난 9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앱 마켓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2억원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 정책과 지침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앱마켓 이용 시 불만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13억2000만원을 투입해 온라인 서비스 확산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명예훼손, 금전적 피해, 악성댓글 등 다양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온라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따라 내년 대구와 경남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 50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대구와 경남센터가 개관하면 전국 12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12억원을 투입해 읍·면·도서·산간 주민, 노인·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 나눔버스 6대를 추가 제작해 총 8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미디어 환경변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의 지역밀착형·공영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을 40억3000만원에서 45억3000만원으로 5년 만에 증액했다.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지역다양성을 구현한 뉴스, 역사·문화 프로그램 등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이후 확대된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초·중등 학습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15억원 반영됐다. 이번 예산은 초·중학생을 위한 수준별 학습 콘텐츠 제작 및 교과 연계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러한 주요 정책 사업 예산과 더불어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인터넷윤리순회교육 강화),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의무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장애인방송 제작지원 강화) 등의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 증액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