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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내년 예산 18조5737억원 확정…디지털 뉴딜·기초연구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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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내년 예산 18조5737억원 확정…디지털 뉴딜·기초연구 발판 마련

정부 R&D 예산 29조7755억원…30조원 시대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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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8조573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 종합 연구개발 예산은 29조775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17조5154억원 보다 1조583억원(6.0%) 증액된 규모로 디지털뉴딜2.0, 기초·원천 및 첨단 전략기술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및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에 올해보다 33.3% 은러안 2조7300억원을 쓴다. 디지털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 댐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도 확대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데이터 바우처 지원, 인공지능+x 9대 프로젝트 지원에 모두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을 투입한다.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VR·AR 콘텐츠 산업 육성과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에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을 투입한다. 또 디지털 트윈 연합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44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원천, 첨단전략기술에 올해보다 9.1% 늘어난 7조56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백신허브 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새롭게 편성해 각각 1728억원, 320억원, 193억원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과 양자컴퓨팅‧핵융합 등 첨단기술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나노·소재 및 미래소재 기술개발과 양자컴퓨팅, 핵융합 선도기술개발에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 등 3대 신산업 육성에 올해보다 34.5% 늘어난 5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약개발‧재생의료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과 미래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주·양자 등 미래 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신설하는데 74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12.3%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기업멤버십 SW 캠프 사업을 새롭게 신설해 124억원을 투입한다.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천개발 기술에 착수하며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기반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2.5% 늘어난 89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의 연구개발 혁신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다만 우정서비스는 우정종사원 근로여건 개선 등 증액과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0.02% 줄어든 5조460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내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7조4005억원보다 2조 3,750억원(8.7%) 증가한 29조7755억원으로 확정됐다.

R&D 예산은 한국판뉴딜 2.0 고도화, 2050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육성 등의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등 첨단전략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및 청년‧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 포용적 혁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대한민국 디지털대전환과 사람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