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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프롭테크 집중 육성 추진...업계 갈등 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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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프롭테크 집중 육성 추진...업계 갈등 격화되나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업무 공간 인프라 지원 등 부동산 신산업 박차
서진형 회장 "독과점 따른 역디지털화 우려...업계 상생협력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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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중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최근 정부의 프롭테크 집중 육성 발표에 따라 프롭테크 업계와 공인중개업계의 갈등이 격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프롭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자문, 분양대행 등 부동산 신(新)산업으로 평가 받는 업무 영역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말로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프롭테크 서비스의 핵심이 부동산 정보인 점을 감안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데이터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기관에 흩어진 정보와 민간 출처의 정보를 수집·관리·활용하도록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의 계약, 공적관리가 요구되는 계약 등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서울 도심이나 판교2밸리, 부산 등에 프롭테크 빌리지를 조성해 업무 공간을 지원한다. 또한, 시장수요에 맞춰 창업경진대회를 개편하고, 우수한 아이디어팀에 창업캠프 등 교육을 내실화하며, 우수사업자 인증 시 홍보·공공사업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육성방안을 발판으로 프롭테크 업계의 도약이 예상되는 한편 공인중개업계와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프롭테크 업체의 중개업 진출·반값 수수료 전략으로 기존 중개업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프롭테크 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로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중개업계와 잦은 충돌을 겪었다. 특히, 직방은 올해 6월 서비스 출시 10주년을 맞아 온택트 파트너스를 출범해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를 표명했으나, 수수료의 절반이 직방으로 돌아가면서 사실상 직접 중개라며 기존 중개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올해 프롭테크 업체와의 마찰로 오해를 사는 것 같다며 이번 정부 발표에 거부반응이 없다는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프롭테크 업계와 중개업계를 갈등 구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프롭테크 운영 기반 지원 방안책은 사실상 원론적인 말들이라 기존 중개업계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는 곳들 대부분이 중개사무소로 업계에서는 2~3년 전부터 적극 정보망 활용에 나서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점은 프롭테크 업체들이 대규모 자본을 앞세워 직접 중개활동을 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디지털화 시대에 맞춘 프롭테크 기업 육성 방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업계 상생 대책에 더욱 무게를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교수)은 “프롭테크 시장에 독과점이 발생하면 오히려 역디지털화 될 우려가 있다”며 “역디지털화 된 프롭테크 기업이 오프라인에 투입되면 기존 공인중개사와 경쟁력을 다툴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 회장은 “정부는 프롭테크 기업 육성도 좋지만 먼저 양 업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문 공인중개사들이 프롭테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면 이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받게 되는 법률 시스템 등을 구축해 공존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