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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공격받는 中 태양광 업체들...M&A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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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공격받는 中 태양광 업체들...M&A로 돌파?

화웨이‧ZTE 전 세계 지재권 특허 4만건 보유
화웨이, 5G로열티 징수로 IP매출 13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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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지재권 분쟁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지난 6개월 동안 글로벌 태양광 산업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소송이 전개되었다.

이들 소송은 주로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강자인 중국과 여타 국가의 주요 기업과의 태양광 산업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묻는 것으로 업계에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태양광 지적재산권 분쟁 움직임

2021년 10월, 중국 태양광 실리콘 웨이퍼 모듈의 선두주자인 룽지(Longji)는 한국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한화큐셀(한화 Q셀)과의 다국적 소송 관련 최근의 경과 사항을 발표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 법원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및 기타 국가를 대상으로 한 룽지에 대한 간단한 판결을 통해 국경 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19년 3월에 시작됐다. 한화큐셀은 룽지를 상대로 중국의 또 다른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징코 에너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 호주 연방법원,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프랑스 파리법원,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 등 여러 국가 및 지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21년 10월 미국 ITC는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아츠(Arts)가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인 솔라리아(Solaria)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잠정 판결했다. 이 소송은 솔라리아가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지적 재산권 특허 소송을 제기한 1년 전에 일어났다.

또한, 2018년 이스라엘의 솔라엣지(SolarEdge)는 독일에서 화웨이와 그 유통업체를 상대로 태양광 DC 최적화 인버터에 대한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법원에 화웨이가 독일 시장에 침해된 인버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2019년 10월, 솔라엣지는 중국 제남 및 심천 지방 법원에 화웨이를 상대로 3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가 중국에서 HD-Wave를 구현하는 인버터 기술 침해를 했다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태양광 1위 중국의 태양광 산업 지적재산권 분쟁 회피전략, M&A

중국은 태양광 산업의 기술 후발 주자이지만 신속하게 산업 체인의 분야에서 절대 우위를 파악, 개별 분야를 제외하고, 현재 태양광 산업의 전체 현지화 비율은 매우 높다, 실버 펄프 및 기타 주요 재료 분야를 포함, 현재 중국 실버 펄프는 태양광 실버 펄프 필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이전에는 듀폰, 헤레우스, 삼성SDI, SHUHE와 같은 해외 거대 기업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현재는 혁신적인 기술 드라이브 및 제품 비용 장점으로, 중국 기업의 공급 비율이 빠르게 뛰어 올랐으며, 현재는 50%를 초과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경쟁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핵심 구조 기반이자 핵심 요소이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글로벌 무역 협력에서 20년 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를 확보했다. WTO 규칙 체계하의 트립스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약어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 핵심 규칙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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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는 5G 로열티 징수로 지적재산권 매출을 최대 13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중국은 태양광 산업 체인의 선두 주자로서, 글로벌 PV산업 체인의 특허 문제에 대해 핵심 특허를 획득하고 마스터하며, 지적 재산권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모색하고 있다. 해결책은 지적 재산권 특허의 인수 합병을 통해 자체 기술 R&D 역량을 강화하고 지적 재산권 보유를 강화하면서 고객의 지적 재산권 위험을 제거하려고 한다.
글로벌 탄소 합의와 함께, 점점 더 통합된 글로벌 태양광 PV 시장이 형성되고, 중국PV 산업이 지적 재산권 소송 분쟁에 지속 노출되면서 중국은 산업 이점과 지배적 위치를 얻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글로벌 지적 재산권 위험을 제거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이에 중국은 해결책으로 국제 M&A에 주목한다.

최근 중국 내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는 디코는 소나메트(Sonamet) 제품, 기술, 인력, 지적 재산권 및 기타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듀폰의 소나메트 PV 금속화 슬러리 사업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움직임은 중국의 태양광 산업 리더가 태양광 지적 재산권에 대해 수동적인 대응에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해외 시장에서 중국의 태양광 산업의 강점을 확립하려는 의도다.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교훈으로 삼는 중국 통신 기업들이 주는 교훈

중국 태양광 산업은 최근 직면한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과거 통신 산업 발전 경로에서 탐색하고 있다.

화웨이, ZTE 등과 같은 대표적 중국 통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을 위해 해외로 나간 첫 번째 개척자 중 하나였다. 중국 통신 기업들은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독점하는 시장 상황에서, 지난 40년 동안 3G, 4G, 5G의 선도적 개발 과정을 경험했으며, 그 동안 많은 지적 재산권 문제와 도전을 해결하고 극복했다.

2003년, 화웨이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특허 침해, 저작권 표절, 영업 비밀 도용, 불공정 경쟁 등 21건의 혐의로 거의 모든 지적 재산권 문제로 시스코(CISCO)에 의해 미국 텍사스에서 일련의 소송을 당했다.

또한 ZTE는 국제화 전략이 시행된 직후에 영국, 이탈리아, 독일에서 에릭슨의 3국 소송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337건의 조사를 통해 소송을 당했다.

다음은 중국 통신 기업이 글로벌 지적 재산권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위험을 기회로 해결하고, 통신 업계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경험이다.

첫째, 개방형 R&D 투자 및 혁신에 대한 지속적 노력, 화웨이와 ZTE는 매년 연간 매출 10% 이상을 R&D 혁신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매출의 15.9%였다.

둘째, 지적 재산권 보호에 큰 중요성을 부과한다. 화웨이와 ZTE는 2020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4만 개 이상의 유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10만 개 이상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많은 수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IPLytics 특허 보고서에 따르면 5G 특허 수는 3514건으로 전 세계 5G 특허의 15.39%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ZTE는 5G 특허의 9.81%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ZTE는 7만50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국제 지적 재산권 규칙을 준수하여 지적 재산권 분쟁을 해결한다.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 시장 패스에 대한 대가로 합리적인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한다. 2012년 초, 화웨이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통신 제품의 지속적인 급속한 성장에 대한 대가로 연간 최대 3억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2020년 화웨이의 글로벌 단말기 시장 점유율은 21.4%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삼성을 제치고 세계 휴대전화 시장 1위로 올라섰다.

한편, 국제지적재산권규칙에 따라 특허의 외부라이선스와 가치실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화웨이가 발표한 혁신 및 지적 재산권 백서 2020에 따르면 화웨이는 2019-2021년 12억~13억 달러의 IP 매출을 목표로 5G 로열티를 징수할 계획이다. 2021년 ZTE는 향후 5년간 45억~60억 위안의 IP 매출을 달성한다는 특허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듀폰 솔라멧 인수, 태양광 실버 펄프 특허 확보 추진

듀폰은 30 년 이상, 태양광 효율 향상, 태양광 산업의 전기 비용 절감, 태양광 산업 발전 촉진 등 혁신적인 태양광 실버 펄프 기술과 제품을 도입했다. 이 결과 듀폰은 태양광 전 분야에 특허, 지적 재산권 및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2012년 듀폰은 삼성SDI, SHUHE, HERLICH 및 기타 태양광 실버 펄프 회사와 고객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합의를 통해 로열티를 받았다.

몇 달 전, 중국은 솔라멧 PV 금속화 슬러리 사업과 모든 특허 인수를 위해 나섰다.

오늘날 차세대 태양광 전지인 이종 접합 HJT(hetero-junction technology)에 필요한 저온 은상 분야에서 중국 산업은 일본 교토 전자 제품 및 기타 회사에 크게 의존 하고 있으며, 듀폰은 이 분야에서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인수의 성공적인 완료는 핵심 기본 특허 분야에서 중국 PV 산업의 갱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시장 우위를 얻은 후, 태양광 실버 펄프 지적 재산권 분야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는 곧 중국 PV 산업 체인의 전반적인 해외진출 과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