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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비정규직 자회사 고용 매듭, '인국공 사태' 인천공항공사는 '감감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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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비정규직 자회사 고용 매듭, '인국공 사태' 인천공항공사는 '감감 무소식'

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마무리...전원 자회사 전환 대신 해고 없어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문 정부 임기 내 완료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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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가스공사가 총 14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주요 대형 공기업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화' 선언 이후 4년 반만에 대부분 일단락 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취임 직후 직접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던 '정규직 전환 1호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 정부 임기 만료 5개월여를 남겨둔 지금까지 주요 비정규직 직군인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어 대비되는 모습이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마무리...전원 자회사 전환 대신 해고 없어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지난 23일 가스공사의 6개 직종 비정규직 근로자 1400명 모두를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정규직 전환 기본 방침'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가스공사 노사가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한지 4년 만이다. 앞서 가스공사 노사는 2017년 11월부터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측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일부 직군만 본사 직고용하고, 나머지 직군은 자회사로 고용하는 입장을, 노측은 모든 직군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며 맞섰다.

또한 사측은 정규직 전환 과정의 형평성을 위해 공개·제한경쟁채용 등을 제안했으나 사측은 대량해고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노측은 최근까지 단식투쟁 등 잇따라 파업을 벌이며 맞서다가, 이번에 본사 직고용을 포기하고 모두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시험을 통한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 탈락(해고)은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소방직 등 당초 정부지침인 국민 생명·안전 직결 직군까지 본사 직고용이 관철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가스공사 전체 비정규직 1400명이 탈락자 없이 전원 정규직 전환된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가스공사 노사는 임금 등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해서도 별도의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가스공사의 비정규직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2017년 5월 문 대통령의 선언으로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미흡한 처우 등 논란이 있지만 일단 외형상으로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20만 5000명 중 96.6%인 19만 3000명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단계적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가장 규모가 큰 한국전력이 8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코레일) 등도 6000~7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문 정부 임기 내 타결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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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왼쪽)이 2월 2일 취임식에 참석하려다 인천공항공사 노조원들로부터 출근 저지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가스공사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과 흡사했다는 점에서 가스공사의 극적 타결 사례가 향후 인천공항공사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공사 각 보안검색노조 노조에 따르면, 전체 1만 여명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 중 서비스운영, 시설관리 등 직군의 근로자들은 이미 자회사로의 전환이 완료됐으나, 탑승객의 위험물 검색 등 국민 생명·안전에 직결된 1900여 명의 보안검색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완료되지 못한 상태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취업준비생들의 분노를 야기한 '인국공 사태'로 사측이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탓도 있지만 각 여객터미널별로 나뉘어져 있는 노조들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도 한 몫 한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보안검색 근로자와 제2여객터미널 보안검색 근로자는 서로 입사 연도에 차이가 있어 정규직 전환 선언이 이뤄진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 비중이 높은 쪽에서는 공개경쟁채용 부담이 없어 본사 직고용을 선호하는 반면,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 비중이 높은 쪽에서는 공개경쟁채용 부담으로 자회사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다.

현재 1902명의 보안검색요원들은 자회사에 편제돼 있지만 이들의 본사 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 경쟁채용절차 개시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측에 따르면 인국공 사태 이후 해임된 구본환 전 사장 후임으로 취임한 김경욱 사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올해는 물론 내년 5월 문 정부 임기 만료 때까지도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지도 미지수이다.

보안검색노조 관계자는 "보안검색요원들은 아직까지도 비정규직으로 남아있어 노동자들도 많이 지친 상황"이라며 "노사·전문가에만 맡기기보다 정부가 직접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는 자회사 잔류를 희망하는 그룹과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그룹의 의견 대립이 있는 만큼, 폭넓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