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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 금융정책 공약은 '가계 빚'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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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 금융정책 공약은 '가계 빚' 늘리기?

최근 대출규제 기조에 반발하는 후보들, 공약으로 대출 확대 표명
이재명, 국민 1인당 1000만원 빌려주는 ‘기본대출’ 공약
규제완화에 방점 찍은 윤석열…LTV 비율 80%로 상향
공약에 '재원조달 및 회수 계획 '빠져 …실효성 없는 ‘공수표’ 남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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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고질적인 가계 빚 문제를 청산 코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각종 금융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도로 ‘가계 빚 늘리기'로 귀결된다. 정부가 비대한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것에도 역행 하는 양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공약에 '재원 조달'이나 '회수' 등 구체적이거나 세부적 계획은 빠져있다. 일각에선실제 각종 규제가 많은데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 할지 여부에 확신도 안 선다는 분위기다. 결국, 여·야 대선 후보들이 ‘표심 잡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주요 금융정책은 ‘기본대출’이다. 이는 국가에서 국민 1인 당 최대 1000만 원을 2.8%의 저금리로 최대 20년 간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다. 대출을 위한 수단은 수시 입·출금 마이너스 통장이다. 기본 대출은 낮은 신용 등급 때문에 제도권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 혜택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차주의 신용도나 소득 등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 현재 시중은행의 고신용자 신용 대출 금리는 3%중반이다. 이를 고려하면 2.8%의 금리는 매우 낮다. 저신용자는 물론 고신용자에게도 구미가 댕기는 대출인 것이다.

더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기본저축’도 언급했다. 기본저축은 최대 1000만 원 한도다. 금리는 기본 대출보다 낮고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된다. 특히 기본 저축으로 마련된 재원은 기본 대출에 다시 활용하는 순환 구조가 기본 대출의 핵심이다.

지난 8월 기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후보는 “금융 혜택을 못 누리고 고리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의 늪에 빠져 허우적 대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기본 금융을 비롯한 서민 금융을 강화하면 사전에 회생 할 기회도 열어 국민 삶은 개선되고 국가 재정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금융 부문의 주요 공약은 '청년·신혼부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높이자' 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초점 두고 있다. 대출 규제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자금이 부족한 실 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자는 쪽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윤 후보는 실수요 층을 대상으로 규제를 확실히 완화하되, 3 주택 이상 보유자 등 투기 수요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SNS를 통해 “지금과 같은 정부 당국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규제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며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막아야 하겠지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 밖에도 차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주택 도시기금을 활용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자금의 80%를 대출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원리금도 소득 25% 범위에서 상환하게 된다.

◆실효성 없는 대출 공약, "과정도 대책도 없이 빚만 늘리는 격"

문제는 이 같은 양 후보의 공약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거리 차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비대한 가계대출을 축소 시키고자 가계 대출 총량제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몇몇 시중은행은 일부 대출을 중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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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에 대출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3분기 대출 증가율이 목표치에 도달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가산 금리와 우대 금리를 조정하며 대출금리도 인상했다. 차주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가계 대출 증가세도 한 풀 꺾인 상태다. 정작, 양 후보의 공약은 이처럼 축소된 대출시장에 역행해 오히려 가계 부채만 키우는 불씨가 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금융권에선 두 후보의 공약이 알맹이 없는 전형적 ‘표심 잡기 공약’이라고 비판한다. 공약의 재원 조달이나 사업 비용 등을 어떻게 마련할 지 여부와 과정이 모두 생략된 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리스크를 산정하지 않은 단기적 시각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후보의 LTV 공약은 내년부터 시행될 DSR 2단계 규제에 묶여 100%로 상향해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며 “대출 규제 완화가 시중에 풀린 돈과 부채 규모 등의 현실을 놓고 볼 때 더욱 위험한 상황만 만들 수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1000만 원 대출은 그 규모가 애매하다. 생활 자금이라면 몰라도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며 “ 정부 입장에선 국민 1000만 명만 대출 받아도 100조 원인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회수할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꼬집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