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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워치] 글래스고 기후합의에 따른 차기 정부의 3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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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워치] 글래스고 기후합의에 따른 차기 정부의 3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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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한 지속가능과학회 회장
최근에 낯선 풍경들이 뉴스 매체에 등장하고 있다. 요소수 사태로 인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며 늘어선 줄’이 사방에 늘어서 있다. 저개발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량 생산 시대에, 소비가 미덕이라는 현 시대에 매우 낯설다.

이런 장면이 우연히 돌발한 1회성 사태일까? 이러한 사태는 탄소중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불행이겠지만, 앞으로 더 반복될 개연성이 많다. 요소수 사태는 미래 사회에 나타날 반갑지 않은 전조라고 하겠다. 중국 정부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하여 화석 연료 발전량을 축소했고, 이 과정에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전력 대란이 최근에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화석연료 발전량의 축소와 화석연료 값의 급등으로 인하여 화석연료에서 암모니아를 뽑아내어 만드는 요소수 생산량 부족 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했다. 농업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의 재료인 요소수 부족 사태는 바로 농산물 생산량 급감이라는, 그야말로 천하 대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중국 정부는 2021년 10월 15일부터 요소수를 비롯한 ‘29종의 화학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시 검역 의무화’를 발표했다. 그 여파로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고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사기위하여 장사진을 이루었던 것이다. 2015년 파리협정을 시점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저탄소•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앞으로 요소수 대란과 유사한 사태들이 더욱 빈발할 것이다. 이런 사태들을 보며, COP26(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주목하게 한다.

2021년 11월 13일(현지 시간)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폐막된 COP26는 대표 결정문으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선언했다. COP26 성과에 대하여 상반된 평가들이 있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미국의 평가는 긍정적인 반면에, 서유럽 국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는 않다.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면 이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COP26의 결과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은 COP26이후에도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COP26의 성과를 리뷰하면서 2022년에 들어설 차기 정부에게 던져질 무거운 이행 책임과 선결 과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COP26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NDC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공표했다. COP26은 대표 결정문에서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달성하기 매우 험난한 과제인 탄소중립이라는 대의에 중국,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을 포함하여 197개국 모든 당사국이 다시 지지했다는 점은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정치권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2030년 NDC와 2050 탄소중립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는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2030년 40% 탄소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유지되어야 한다.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하면, NDC는 후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힘든 과정이 계속되겠지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본다. 다만, 감축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믹스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변동할 필요가 있다. 감축 목표로 가는 다양한 에너지 믹스 로드맵이 필요하다.

둘째, COP26에서 한국은 ‘2050년 탈석탄’ 계획을 공표했다. COP26은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중단 노력”을 합의했다. 이것은 일면 탄소중립의 전망을 흐리게 하는 면도 있지만, 개도국의 현실을 고려한 포용적 합의라고도 볼 수 있겠다. 중국과 인도는 탄소중립 시점을 각각 2060년, 2070년으로 공표했다. COP에서 탄소중립 연도로 지정한 2050년보다 10년, 20년 더 연장한 것이다. 이들 국가의 NDC에서 가장 핵심적 난제는 화석연료 문제이다. 발전원 중에서 석탄 비중이 인도는 75%, 중국는 61%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중국과 인도는 COP26이 추진하려던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phaseout) 합의에 반대했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단계적 감축(phasedown)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석탄 전원 비중은 41.9%이며, LNG 비중은 26.8%로 화석연료 비중은 총 68.7%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COP26의 ‘석탄 발전 단계적 감축’ 합의를 고려하여 ‘2050년 탈석탄’ 계획을 유연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탄소 저감장치가 있는 석탄 발전이나 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셋째, 한국의 원전 비중은 2030 NDC에서는 23.9%,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서는 6.1~7.2%이다. 국제적으로 주 탄소배출원인 화석연료를 감축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 처방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청정에너지이며 발전단가가 적은 원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1년 세계에너지전망’에서 원자력을 저탄소, 청정에너지라고 평가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에너지로 평가했다. 프랑스 등 유럽 10국은 기후변화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EU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리스트(EU Taxonomy)에 원전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52기에 더하여 2035년까지 원전 150기를 신규 건설할 예정이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2019년 6%(33기)인 원전 비중을 2030년 20~22%로 확대하겠다고 공표했다.

한국의 원전 비중은 2020년 기준 29%로 24기가 가동 중이다. 차기 정부는 NDC에서 원전 부문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볼 때에, 발전 효율이나 안정성에서 주된 에너지원으로 신뢰할 수 없다. 즉, 205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60.9~70.8% 달성은 과대 포장된 목표이다. 결국은 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획기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US), 고효율 태양광 및 풍력 기술 등의 성과를 봐가면서 원전 비중을 조절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전력대란과 그로 인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장사진 풍경을 줄일 수 있다.

원전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한국 에너지 믹스 여정에서 믿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신재생에너지, CCUS 그리고 원전이 탄소 중립 3대 지지대라고 생각된다.


이영한 지속가능과학회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