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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경제보다 대만 문제 초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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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경제보다 대만 문제 초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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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보다는 대만과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CNBC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의제는 관세 및 공급망 등 경제적인 현안이 아니라 대만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CNBC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상통화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회담의 의제는 관세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아니라 중국과 대만 사이의 고조되는 긴장이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지금까지 백악관은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시하지 않았었다.

이 수석 보좌관은 “회담이 몇 시간 지속될 것 같다”고 했지만, 누가 대통령과 함께 참석할 것인지, 또는 정상회담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약 37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를 철폐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 과제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 관세 철폐를 1년 가까이 압박해온 미국 재계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핵심 의제가 아니라는 점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 대만 근처에서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간과하기 어려운 무력시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백악관 보좌관들은 정상회담의 목표는 소위 중국과의 경쟁이 외교 안보적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중국은 위구르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강압적 탄압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언론과 미 국무부가 전한 강제 노동, 재교육 수용소에서의 100만 명 이상의 집단 감금, 위구르 여성 불임 의혹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중국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과 동맹국들은 위구르족의 고향인 신장성의 일부 관리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했다. 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은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처우를 ‘유전자 학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물론, 이런 긴장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협력하고 있다. 지난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기후회의에서 그랬다. 중국과 미국은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깜짝 공동 협정을 발표했다. 비록 중국이 미국의 두 배 이상을 생산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제들 중 하나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이 회담의 일부를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 치하에서, 중국은 미국을 세계 1위의 경제 및 정치 강국에서 몰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러 국가들과 거래 동맹을 맺으며 전 세계에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