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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준금리 인상에 한국은행과 '대립각'··· 취약 차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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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준금리 인상에 한국은행과 '대립각'··· 취약 차주 '부담' 가중

KDI, “금리인상, 경기 회복 저해할 것” ···한은과 입장차 뚜렷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4%, 내년 성장률 3% 전망…한국은행 전망치와 동일
제조업은 성장세 제한, 민간소비는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반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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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실적치와 기존 성장경로 [자료=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준금리 인상을 놓고 한국은행과 대립각을 세웠다. 경제성장률 면에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맞선 것. 특히 금리인상이 코로나19로 타격 받은 취약차주의 부담만 가중 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KDI는 ‘2021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과 설비 투자 중심으로 4%, 내년에는 3%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3분기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경기 회복세는 주춤한다는 것.

현 경제상황 관련, KDI는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 망 교란으로 당분간 성장세가 제한된다. 하지만 광범위한 백신 접종으로 대면 서비스 중심의 민간소비는 빠른 반등 여건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국내 경제 관련, "유가를 비롯해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는 상승 하겠지만 증가 폭은 내년 중반 이후 점차 줄어든다"며 "올해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과 함께 취업자 수도 서비스업 회복으로 30만 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KDI는 "다만 대외적으로 원자재수급 불균형과 물류 차질 장기화로 우리나라 경제 회복은 지체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요소수 등 수급불균형 문제는 조기에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하방 압력이 작용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KDI는 경제성장률 면에서 한국은행과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부채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시, 실물경기 회복은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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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지난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11월 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위드코로나 전환을 통한 소비 개선에 힘입어 경기가 당초 예상에 부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KDI는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 안정성의 강화를 주목적으로 수행된 정책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KDI 관계자는 “금리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을 일부 완화하겠지만,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이 코로나19로 불균등한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에게 채무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