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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칼럼] 총량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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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칼럼] 총량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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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수 서울여대 명예교수
요즈음 총량제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는 관계기관에 신고만 하면 창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맞는 적정 일반음식점 수를 설정하여 그 이상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유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음식점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물론 본업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또 다른 직업을 통해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많이 선택하는 것이 식당을 개설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싱가포르처럼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다른 전문지식 분야 공부를 시작하여 제2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와 달리 우리 사회에는 중간에 이직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다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일반음식점을 가장 손쉽게 선택한다. 집에서도 해 본 경험이 있고 또 집 주변에서 재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음식점 선택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식 기반사회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각자 제2의 인생을 향해 또 다른 전문 기술이나 능력 개발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아쉬움이 크다. 집에서 김치를 맛있게 만들면 누구나 김치반찬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찌개나 또 다른 음식을 잘 만들면 음식점을 차리더라도 무난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이 무턱대고 접근하기에는 대량으로 식자재를 취급하고 위생안전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세계적인 대기업인 맥도날드나 버거킹, 스타벅스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는 보나 이들이 하나의 분점을 개설하는 데에는 100여 가지 이상의 요소를 분석하여 결정을 한다고 한다.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시간대별 이동인구, 지하철역과의 거리, 주변시설에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의 유무, 극장가와 인접하고 있는가, 다른 경쟁업체의 존재 유무 ……. 등 엄청나게 많은 요소를 토대로 분석하여 일정 점수가 되어야만 개설할 수가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분점을 내고 싶다고 해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은 이익을 창출하여야 하는데 투자대비 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이처럼 철저한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 유명 식당들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FDA에서 식품공장을 원하는 대로 허가를 해주지만 꼭 지켜야 할 요소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문을 닫게 만든다. 식품안전과 위생시설에 준하는 요소를 하나라도 위반하면 과감히 퇴출 시킨다.

지금 우리가 총량제를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만 정말로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일반음식점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로의 이직이 원활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 음식점을 개선하려는 분들도 이익 창출에 대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여러 식당들이 있는 곳에서 과연 내 나름대로 방식이 이익을 창출하고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아야 하는 일이다.

팬데믹 훨씬 전 서울에서 한해 5만개 이상의 식당이 새로 오픈을 하고 5만개 이상이 문을 닫는다고 하였다. 과연 일반 음식점을 열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전하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노봉수 서울여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