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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발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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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발전 방향은?

- 중국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외국인 투자금 활용 장기 계획 발표 -
- 2021년 1~9월 기간, 중국 외자 사용 규모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 글로벌 FDI 하락세중, 역성장 시현 -

최근 중국 상무부는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외국인투자금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주요 개발목표와 국가 과제에 대해 명시한 <14.5규획 외자이용 발전규획("十四五"利用外资发展规划)>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국은 실제 외자 도착액 7천억 달러, 하이테크 첨단산업으로의 투자유치 비중 30% 등 정량적 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게 되며, 이를 위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촉진, 네거티브 리스트 지속 감축, 주요 산업 분야의 진입장벽 완화 등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외자이용 목표
지표
2020년
2025년
합계
실제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억 달러)
1444
-
7000
첨단기술산업 외자유치 비중
29.6%
30%
-
자유무역항만 외자 비중
17.9%
19%내외
-
주*:실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은행, 증권, 보험액 등 분야 불포함
자료 :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13차 5개년 규획 기간(2016-2020), 외국인 투자 신설기업은 약 20만 4천개사로, 실제 도착액 기준 6989억 달러, 12차 5개년(2011-2015) 대비 각각 61.8%, 10.4% 크게 증가했다. 2020년말 기준으로 중국내 외국인 투자 누적 기업은 약 104만개사, 누적 실효 투자금액은 2조 4천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여전히 글로벌 경기가 완연한 회복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중국으로의 외국인투자금 유입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1년 1~9월 기간, 중국의 실제 외국인 투자 사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한 8,595억 1천만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신규 혹은 증자계약에 의한 1억불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투자유치는 약 899개로 전년 대비 56.6%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직접투자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 상무부 외자처의 인터뷰에 따르면 외자기업은 중국 전체 기업 총 규모의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 대외무역의 2/5의 비중을, 또 전체 세수의 1/6 비중으로 세수 창출 기반이 되고 있고 또 직간접적으로 전국 취업 규모의 1/10이 창출되는 등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금은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2021년부터 시작하는 14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에는 중국의 고품질, 성장 업그레이드 기조에 따라 외자를 적극 활용하고 또 외국기업의 우수한 경영사례를 참고로 장기적으로 중국 투자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다. 중국의 14.5 규획기간 외자 이용의 중요한 방향은 '외국인 투자자금 총량'이 안정적으로 유입된다는 전제 하에 외자 이용 산업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에,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외국인 투자산업 구조의 최적화, 첨단기술산업·전략적 신흥산업·현대서비스업 등 외국인 투자 유치 수준 제고,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외국인 투자지역 합리적 배치, 배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들어,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금이 중국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 에너지절약, 친환경, 생태환경, 녹색서비스 등 중점산업에 더 많은 유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을 활용한 신규 인프라 구축 활성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설립 지원 및 금융서비스, 현대물류, 공급망 관리, 정보서비스 등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업과, 의료, 건강, 노후, 육아, 관광, 가사 등 생활성 서비스업의 공동발전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4.5 규획기간, 외자 활용 계획 주요 내용 요약
주제
내용
외국인 투자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감소
전국 단위, FTA 시험구, 자유무역구 지역 내 외국인투자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특별관리 조치를 축소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의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외국인투자주체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산업분야 내 외국인 지주나 독자경영허용
네거티브 리스트 형식 최적화
특별관리조치 내용을 세분화해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명성 제고.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에서는 내국인 외국인 일치 원칙에 따라 '비금즉입(非禁卽入)' 시행
중점 영역 진입장벽 완화
전기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 관련 업무 개방 순차적 추진. 외국인 투자 법률, 운수 등 업종에 대한 업무 범위와 투자자 자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점진적으로 완화
은행·증권·보험·펀드·선물 등 금융 분야 개방
자본시장 대외개방을 안정적으로 심화시키고, 양질의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조건 완화
시장접근 제한 지속 축소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창고업, 우편업,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및 문화, 스포츠와 오락업 등의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감축, 시장 진입장벽 제거
외국인 투자기업 글로벌, 지역본부, 연구개발 센터 설립 지원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연구개발 센터 설립 지원 - 중국의 국가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및 구매센터, 결제센터 등 각종 기능성 기구의 설립 장려, 글로벌 첨단요소 자원 클러스터 형성
산학계 협력 강화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 간 교류 확대-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 적합한 인재 육성
중서부, 동부지역 외국인 투자 장려 범위 확대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산업맞춤형 체계 건설 추진. 산업 이전 역량 향상, 현지 자원 활용 및 시범 선도적인 역할이 강한 중점 외자 프로젝트 도입 장려로, 전세계 중요 가공 제조 기지 육성 및 외자를 활용한 신성장 동력 실현
권역 클러스터 개발 협력 강화
징진지, 장강삼각주, 광동항만, 황허유역 경제밸트 등 역내 개발 전략 내 적극 참여 유도
첨단산업 외국인 투자 유치 유도
집적회로, 디지털경제, 신소재, 바이오의약, 첨단장비, 연구개발, 현대물류 등 산업내 외국인 투자 직접발전 유도
자료 : 상무부 발표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개정 동향

중국 <외국인투자법 外商投资法>은 2019년 3월 공표 후, 2020년 1월 1일 발효, 시행 중이다.시행 1년여 만에 중국의 외국인 자본 진입 환경은 더욱 개방되고 투자활동이 편리해졌다는 평이 있으며 이에 현재 기준 중국은 전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외자 유입국으로 자리했다.
중국 외국인투자법 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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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 금융감독연구원, KOTRA 상하이 정리


외국인투자법 요점

1.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정
외국 투자법 제2조에서 본 법에서 외국인 투자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자연인, 기업 혹은 기타 조직(이하 외국인 투자자)이 중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진행하는 투자 활동을 가리키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혹은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내에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2)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 지분 혹은 기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 혹은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내에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4)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의 투자
이밖에 금융업종이 다른 업종이나 분야에 비해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종에 투자하거나 증시·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관리는 국가가 따로 정해놓은 규정에 따르게 된다.

2. 진입전 내국인 대우(准入前国民待遇)와 네거티브 리스트
중국은 리스트의 방식으로 중국 내에서 투자 경영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업종, 영역,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계획》은 네거티브 목록 외의 업종, 영역, 업무를 명시하며, 각종 시장 주체는 모두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하게 중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매년 네거티브 리스트 조정 내역을 검토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 관련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지난 10월 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021년)(의견수렴 버전)> 발간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고, 연말 내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2018년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본격 도입한 이래 이루어지는 4회차 개정 버전으로, 2021년까지 외국인 투자네거티브 가이드라인은 2020년 40개에서 금년 33개(FTA시험구는 30개)로 축소됐다. 2021년판 '네거티브 리스트' 의견수렴 버전에 따르면 진입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건 많은 6건, 진입허가 총 111건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6건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접근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이중 신규로 추가된 진입금지 분야 6건은 아래와 같다.
① 비공적자본(非公有资本*)은 신문 취재·편집하여 방송할 수 없음
②비공적자본은 통신사, 신문출판 단위, 방송기관, 방송국 및 인터넷 신문 정보 채집/배포/서비스 기관 등에 한정되지 않음
③비공적자본은 신문기관의 지면, 주파수, 채널, 섹션, 공중계정 등을 취급할 수 없음
④비공적자본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중대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위생, 교육, 스포츠 및 기타 관계 정치 방향, 여론 향배와 가치 지향 등 활동, 사건에 대해 생중계 할 수 없음
⑤비공적자본은 국외 주체가 발표하는 뉴스를 도입할 수 없음
⑥비공적자본은 신문언론 분야 포럼과 평론 혹은 선정 행사(评奖评选活动)를 열 수 없음
주*: 비공적자본 非公有资本 Non public capital, 민간자본을 의미


네거티브 리스트 규정 이외의 시장 관리 내외부 자본은 동일하게 취급되며, 투자 금지 분야의 외국인 투자 금지 혹은 투자를 제한하는 영역은 반드시 네거티브 리스트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 외에도, 반독점, 국가안보심사제도, 정보보고 제도 편리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다.

1. 반독점법(反垄断法) : 《반독점법》 및 관련 법규, 부서 규칙 등을 의미하며, 경영자 집중, 독점 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독점 행위 방지.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 통일 법 집행 기능을 담당하며, 국가 안전 검열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심사범위는 국방방산, 국가안전에 관한 중요농산물, 에너지와 자원, 장비제조, 인프라, 운송서비스, 문화콘텐츠와 서비스, 정보기술 및 인터넷상품과 서비스, 금융서비스, 기술 및 기타 중요분야, 투자기업의 실질적인 취득통제권 등이다.
2. 정보보고 제도 편리화 :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은 수의 정보 보고서 제출로 사업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정보보고 수속 절차를 주로 (1)초기보고, (2)변경보고, (3)연례보고로 구분된다.

2020년 1월 1일부 《외상투자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후, 중국 외상투자분야의 기본 법률로서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제정된 소위 '외자 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이 대체되었고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회사법·합작기업법 등이 전면 적용되었다.
주*: 단, 기존 '외자 3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새로운 <외국투자법> 시행 후 5년간 기존 기업조직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외국인투자법 시행 1년여 동안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을 기반으로 개방을 촉진해왔고, 다양한 분야에서 외자유치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편의를 추진하고, 외자분야의 "관리서비스 최적화(방관복放管服)"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5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4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상무부는 <중국 외자투자 통계공보 2021>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실제 외국인 투자 사용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1493억 4000만 달러로, 위안화로 환산시 전년 대비 7.4% 증가한 10342억 8000만 위안 규모로 역성장세를 보였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21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다국적 투자 규모는 34.7% 대폭 감소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금액은 9988억 90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반면 중국은 역성장세를 보여 전세계 투자유치 비중이 15%에 달하여 세계 2위 규모를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2분기 이후 GDP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하고 또 주요 산업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한 것이 투자유입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 부문은 외자 유입의 70% 이상을 차지해 성장을 주도했으며, 기술 관련 산업에서도 FDI 유입이 가속화되었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중국 정부는 기업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 개혁 의지를 표방해왔으며, 개혁 방향은 주로 감세,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 활성화, 외국인 투자자 제한장벽 해제와 같은 사업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주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전달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입 관세 감세, 통관 합리화 및 최적화,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 메커니즘 도입 등이 주요 사항이다.
2018~2020년 기간 중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외국인직접투자
2018
2019
2020
FDI 유량 (백만 USD)
138,305
141,225
149,342
FDI 잔액저량(Stock) (백만 USD)
1,628,261
1,769,486
1,918,828
그린필드 투자 규모 (개 수)
871
835
412
그린필드 투자 금액 (백만 USD)
111,464
61,999
31,983
자료 : UNCTAD

2019~2020년도 FDI 유입 상위 20개국 국가 (단위 : 십 억 달러)
center
center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1>

이와 더불어 중국 상무부는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중국내 외국인 투자, 산업, 생활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코자 <2021년판 외국인투자 가이드북>을 발표하기도 했다. 총 5장으로 구성된 가이드북은, 2020년 11월 수입박람회에서 처음 <외국인 투자 가이드북 2020>을 발표한 이후, 기존 버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한편, 각 장에 14차 5개년 중국의 중장기 목표계획을 반영한 세부조정·갱신 및 각종 데이터·프로세스 절차·기구 명부 등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2021년 중국 외국인투자 가이드북 요약

주제
내용
1
중국 개괄
중국의 자연환경, 사회와 인문 상황, 기본 제도, 경제발전 태세, 개방형 경제, 시장 잠재력, 국가 전략 등 소개. 2020년 중국 대외무역, 외자, 대외투자의 기본 데이터를 갱신하고, 목표, <14,5 상무발전계획>, <14,5" 외자활용 개발계획> 및 기존의 <지역발전전략>에 대해 세분화했으며, 중국의 장기 목표인 <탄소중립>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언 것이 특징.
2
투자중국
중국 전체 투자환경을 1)인프라 완비, 2) 혁신적 수준 선도, 3)풍부한 인력, 4)영업환경 지속 최적화, 5)투자촉진 서비스 체계와 건전한 플랫폼 구축 6)높은 수준의 오픈 플랫폼 완비' 등 6단계로 구분하여 소개.
3
외국인 투자 법제도
'중국의 법체계' '외국인 투자법제도' '기업등록' '외환관리' '근로용역' '지식재산권 보호' '세금관리' '쟁의해결' 등 8항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번 갱신버전에서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을 세분화하여 소개하고, 외국인의 중국 내 업무 허가를 추가함.
4
외국인 투자 사무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정보보고, 세무, 외환, 민원의 구체적인 사무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또 기업변경절차, 세무사무절차, 외환사무절차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특화된 세부 내용 소개
5
외국인의 중국생활
입국 및 체류, 주택, 교육, 의료, 여행 등에서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자료 : 중국 상무부

외국인 투자자 세제우대 혜택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압력 완화와 시장 주체 활성화를 위한 각 산업에 걸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발표하고 있다. 그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정책은 지난 11월 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정책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외자 재투자 이연납세 정책"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연납세란,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이익에 대해 중국 내 재투자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범차 혜택 범위와 수익업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주제
내용
특징
외자 재투자 이연납세 정책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거주민 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이익에 대해 국내 재투자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
1) 혜택범위 확대 : 1~3분기 기간 중국의 이윤 재투자 이연납세 혜택 총 규모 96.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50.38% 증가
2) 수익업종 증가 : 정책 혜택을 받는 피투자 기업은 총 68개 업종으로 상반기 대비 업종 범위가 확대되었음. 외자 재투자 자금의 30% 이상이 자동차 제조로 유입되었으며, 그외, 컴퓨터·통신·기타 전자기기 제조 등 제조업 분야 위주임.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
기업의 10월 납세신고 기간에 상반기 연구개발비 가산공제를 허용하되, 2021년 10월 납세신고기간에 1분기의 추가 우대 기간 부여
세수 통계에 따르면 3분기의 기업은 누계공제액공제세액 총 6억 62억 위안의 혜택을 누렸으며, 이는 다른 기업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외국 기업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자료 : 국무원 발표

외국인투자기업 설문 조사

중국의 이러한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발표에 덧붙여 각 글로벌 투자, 금융회사도 유사한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특히 HSBC는 11월 6일, <수입박람회 연계 특별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10개국 1천개 이상의 주요 기업을 대상을 진행한 '대중국 투자' 설문 결과를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030 탄소 피크, 2060 탄소 중립' 이니셔티브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응답한 해외 기업의 약 76%는 중국의 녹색 및 저탄소 전환이 중국 시장의 투자 매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동의했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국 시장에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제공할 사업계획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균형한 회복세를 보이고, 글로벌 무역 및 투자가 도전과제를 안고 있는 현재로서도 조사 대상 기업의 87%가 내년(2022년)에 대중국 수출과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응답을 표했으며, 약 59%의 응답기업이 2022년, 중국 내 공급망을 확장하거나 확장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중국을 아시아에서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주요 투자분야는 중국의 이중 탄소 목표에 맞춘 미래 시장에 응답한 기업이 약 86% 비중이었으며, 또재생 가능 에너지(39%), 전기차(38%), 에너지 절약(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다우의 최고 경영자인 짐 피틀린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전략적 시장일 뿐만 아니라 생산 및 혁신의 중심지로, 다우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 잠재력, 거대한 내수시장, 비즈니스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을 표한 바 있다. 또 중국 상무부가 최근 진행한 외자기업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3,000개 이상의 주요 외국 기업 중 93.3%가 향후 중국 투자상황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을 표했으며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및 기타 외국 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약 2/3, 유럽 기업의 59%, 일본 기업의 36.6%가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밝혔다고 한다.

시사점 및 전망

2021년은 중국의 14차 5개년 장기 발전 계획 시작의 해로, 핵심 키워드는 '쌍순환'이다. 쌍순환이란, 국내 및 국제 이중 순환을 주체로 하는 새로운 개발 패턴 형성을 의미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노동력의 저비용 이점을 활용하는 한편, 주요 판매시장과 공급자원은 대부분 외부에 의존하면서 점차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일명 '세계의 공장'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해왔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또 대외환경의 변화,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글로벌 시장 위축, 보호무역주의 상승 등 배경 하에, 기존에 국제 경제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벗어나, 중국 내수 및 글로벌 이중순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발전 전략을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 국내 측면에서는 소비 품질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또 산업 시스템, 생산력 등 공급 측면의 개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의 내인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외국인 투자 유치, 첨단산업 기술 도입 등 대외 개방 확대를 통해 중국 국내 시장 규모와 생산 시스템의 장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지난 10월 발표된 <14.5규획 외자이용 발전규획("十四五"利用外资发展规划)>은 5년의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외국인 투자 활용에 대한 우선 순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장기적인 목표방향을 보여줌으로써 의의가 있다.

이에 2021년부터 시작하는 14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중국의 고품질, 성장 업그레이드 기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금을 활용해 중국의 다소 취약한 산업구조(예: 중서부 발전, 첨단산업 우선유치)를 최적화하고자 한다. 예를들어,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금이 중국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 에너지절약, 친환경, 생태환경, 녹색서비스 등 중점산업에 더 많은 유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을 활용한 신규 인프라 구축 활성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설립 지원 및 금융서비스, 현대물류, 공급망 관리, 정보서비스 등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업과, 의료, 건강, 노후, 육아, 관광, 가사 등 생활성 서비스업의 공동발전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 상무부 학술위원회 부국장은 11월 2일 인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거대한 소비시장을 토대로, 자동차, 명품, 기타 소비재 품목에서 전세계 시장 비중 30% 이상을 차지하여 이러한 시장 매력으로도 향후 다국적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또 "공급 측면에서도 UN 분류에 따른 공업 대분류 41개, 중분류 207개, 소분류 산업 666개로 대다수 공산품을 제조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내 상-하류 공급망 내 효율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며, 많은 다국적기업이 글로벌 공급사슬 편입을 위해 중국 투자로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 시장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러한 중국의 지속적인 대외개방 국면에 있어, 다국적 기업 또한 긍정적인 의견을 표한 바 있다. 보쉬(Bosch) 차이나 사장 첸위동(陈玉东)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와 우대 혜택 정책은 보쉬 차이나의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하며, "보쉬는 최근 일어난 글로벌 차량용 칩 부족 현상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중국 현지 R&D 거점을 강화하는 등 중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보쉬 차이나는 1909년 처음 중국 상하이에 진출한 이후, 약 100년이 넘는 기간 아시아태평양 본부로서 역할해왔으며, 특히 중국 내 공급망으로 효과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현지화된 R&D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보쉬는 지난 1분기, 중국 장쑤성 우시 지역에 수소연료 전지 센터를 설립하여 지속가능 에너지 응용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장쑤성 난징 지역에도 종합 R&D 센터를 추가 설립하여 현지 고객사의 맞춤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 테스트 및 관련 인증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이처럼 장기적 발전 목표를 위해 외국인투자법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며 잠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nvest in China(走进中国)" 메세지를 던지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투자환경 변화와 투자유치 전략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심도있는 검토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 중국 상무부, 인민망, 시나재경, 중원신문, HSBC특별보고서(汇丰进博特别报告), UNCTAD,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