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연간수입 1억 달러-자산 10억달러 이상 대상 '억만장자세' 물린다

미국 상원 민주당은 27일(현지시간)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안을 발표했다. 자산의 가치상승에도 과세하는 방안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정책중 하나인 기후변화‧사회보장관련 세출법안의 재원에 충당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정리한 ‘부유세’안은 26일에 발표한 15% 최저법인세율을 도입하는 안과 한짝이 된다.

기업과 부유층의 조세 회피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천억 달러의 수입이 예상된다. 1조50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세출법안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다만 하원 민주당 의원 일부는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직접적인 증세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유세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부유세는 3년 연속으로 연간수입이 1억 달러 이상이든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의 초부유층이 대싱아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대략 700명정도로 추산된다. 2022년 과세연도부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주식과 채권 등 매각가능한 자산의 장기 자본이득(캐피탈게인)에 대해 매각하지 않아도 23.8%의 세금을 부과하며 자산의 손실은 공제를 인정한다고 전했다.

패스스루 기업체(pass-through entity, 법인세를 내지 않은 특수한 구조의 기업)로 설립된 기업의 지분과 부동산투자신탁을 포함한 신탁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부유세안에 대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반발했다. 머스크 CEO는 트위터에 "그들(민주당)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당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기꾼들은 자본 배분과 소비를 혼동한다"라고 비판했다.

리피니티브의 데이터에 따르면 머스크의 자산은 이번주 약 2300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모든 초부유층이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저명한 투자자 조지 소로스씨는 “부유세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