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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일 만에 일상회복 시작…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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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일 만에 일상회복 시작…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서 방역 전환 초안 공개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
생업시설 영업제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완화…백신패스 적용
확진자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의료체계 붕괴 시 일상회복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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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오른쪽)이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651일 만이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11월 1일 1단계를 시작으로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등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는 25일 서울 태평로 판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드 코로나 전환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은 여론수렴 절차를 걸쳐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방역의 중심이 '확진자 발생 억제'에서 '위중증·사망자 억제'로 옮겨간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 기간과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정된 방역 체계가 유지되면 평가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불안하면 2주 넘게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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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속 서울 시내 한 식당가의 모습. 사진=뉴시스


◇ 11월 1일 1단계 일상회복 시작…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 24시간 영업 가능
당장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12월 중순 2단계에서는 시간제한이 풀린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 입장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스포츠 경기장 좌석은 절반까지 채울 수 있고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서는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 수칙이다.

◇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의료체계 붕괴 시 일상회복 '중단'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의료 대응에서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싱가포르, 영국 등의 사례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국내 미접종자가 남아있고 접종완료자 역시 돌파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바탕으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