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PTPP 가입 따라 정부조달 규칙 완화…"외국기업 참여 가능"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정부조달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닛케이아시아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입찰에서는 여전히 외국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달 초, 공문을 통해 외국인 소유 공급업체가 중국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한 “정부 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지난 9월 CPTPP 가입을 신청한 뒤 나온 이 같은 지시는 중국이 경제 개방 의지를 시험할 협상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정부의 조달실적은 2020년까지 5년 동안 거의 두 배로 증가하면서 579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한다.

CPTPP에 따라 정부는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회원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일부 CPTPP 회원국들은 중국의 제안을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중국이 정부조달을 비롯해 중국 시장 접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CPTPP가 설정한 높은 기준을 중국이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국에 대해 예외나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고시에 따르면 지자체는 주주의 구성이나 입지 등에 조건을 붙여 공급자의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입찰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은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재정부는 또 지자체에 외국인 참여에 사실상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납품업체 후보 명단을 수정하하고 지시했다.

중국 정부조달법은 지자체나 국영기업이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중국산 제품을 중국 경쟁업체와 비슷한 가격에 입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불평해 왔다.

중국 현지 외국기업들은 이번 통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며 환영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조달 외국 기업 참여’ 조치가 국가 안보 또는 비밀과 관련된 조달 프로그램은 제외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시장 접근에 얼마나 개선을 가져올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군사·문화·과학기술·정보 등 11개 분야에 걸쳐 국가 안보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해석은 2020년 12월에 발효된 수출 통제법 및 기타 법률에 포함돼 있다.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PC, 서버, 복합기 및 기타 정보기술에 적용되는 제품 및 공급업체 목록을 작성했다. 이 목록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지분소유 비율이나 중국인 관리 조건 등을 부과해 정부 공급 업체를 제한하는 블랙리스트다.

중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법적 변화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문으로 공개된 수정안은 정부 계약에 대한 보안 심사 프로세스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한편, 미국은 중국 공급업체를 미국 정부와의 거래에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연방기관은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 및 4개의 다른 중국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2019년 8월부터 금지됐다. 2020년 8월, 중국계 5개 회사가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계약자는 정부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됐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