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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통상장관, 디지털무역 관련 원칙 합의... 수천억달러 규모 자유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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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통상장관, 디지털무역 관련 원칙 합의... 수천억달러 규모 자유화 가능성

국제적인 공급망에 강제노동 배제 시스템 구축에도 의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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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통산관련 장관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주요선진7개국(G7) 통상관련장관들은 2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국경을 넘는 데이터이용과 디지털거래를 관리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국제적인 디지털무역의 자유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성명서는 “우리는 디지털 보호주의 및 디지털 권위주의에 반대하면 디지털무역에 대한 G7의 접근의 지침이 될 G7디지털 무역원칙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무역이란 영화와 비디오의 전송에서부터 전문적인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으로 넓게 정의되고 있다. 공식데이터에 기반한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무역은 영국에서만 지난 2019년에 3260만 파운드(약 4480억 달러)에 달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고객 데이터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다를 경우 특히 중소기업으로서는 준수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디지털무역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원칙은 이같은 장벽을 줄이는 첫 걸음이 되고 디지털무역에 관한 공통의 규정집 마련으로 이이질 가능성이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원칙은 열린 디지털시장, 국경을 넘는 데이터흐름, 노동자‧소비자‧기업의 보호, 디지털거래 시스템,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국제적인 거버넌스를 다룬다는 것이다. 또한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흐름에 대한 부당한 장벽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프라이버시, 데이터보호, 지적재산권의 보호, 보안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G7통상장관들은 국제적인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강제노동의 베제에 대해 G7이 구체적인 대응 방향성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인 지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의심되는 중국당국의 인권억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