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무역장관, '공급망 강제노동 배제' 첫 공동성명 전망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의 무역장관들이 22일(현지 시간) 화상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무역장관들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G7 무역장관들은 강제 노동의 배제를 향한 국제적인 구조 만들기에 대해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낼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강제 노동이 의심되는 중국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바이든 정권은 지난 7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면화 제품이나 태양광 패널 등 폭넓은 분야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급망(supply-chain)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강제 노동 등의 인권침해에 관련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지게 될 것이라고 다국적 기업에 경고했다.

또 같은 달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만들어진 물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가결됐다. 자사의 비즈니스가 타국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을 '경영 리스크'라고 파악하는 풍조는, 기본적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있다. G7의 공동 성명이 나오면 일본 기업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한편, 강제 노동 비판은 인권 문제를 축으로 일본과 유럽을 끌어들여 '대 중국 포위망'을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도 숨어 있다. 실제로 중국은 이런 지적에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강제노동 처벌을 담은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수립해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G7 무역장관 화상회의에서는 '디지털 무역 원칙'으로서 국경을 넘은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 합의할 전망이다. 데이터를 자국내에 보관하는 '디지털 보호주의'와 지적재산권의 침해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