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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부동산 버블 막기 위해 부동산세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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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부동산 버블 막기 위해 부동산세 도입 추진

반박 의견도 많아 시범 테스트 지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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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은 부동산세 징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최근 몇 년간 중국 부동산 버블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경제 성장률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 외신에 따르면 부동산 업계 규제 강화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부동산 버블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와 애널리스트들은 "부동산세 징수로 부동산 투기를 줄이고, 계속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가격을 낮추면 중산계급 가정의 재정 부담이 줄고,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정부는 몇 개 도시에서 부동산세 징수 시범 테스트를 진행했다"며 "올해는 30개 도시에서 시범 테스트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 변론에서 대부분 공산당 당원은 부동산세 징수 계획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며, 대다수는부동산세 징수를 반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원을 보함한 많은 사람들은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세 징수 제안은 잠재적인 사회 안정성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도입을 반대한 정부관원은 부동산세를 징수하면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이며, 소비자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경제 안정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정부는 개발할 토지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판매한 수익이 전체 수익의 3분의 1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동산세 징수로 토지 수요량을 감소시켜, 지방정부 수익이 1조 달러(약 1174조2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로디엄그룹의 데이터에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조달과 대출 제한으로 인해 중국 토지 거래와 판매 수익은 대폭 하락하고 있고, 9월 첫 째주~셋 째주의 토지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43% 급락했다.

부동산세 징수 계획에 대한 반박 의견이 많아 시범 테스트 지역은 기존에 계획한 30개 도시에서 10개 도시로 크게 줄었다.

확정된 부동산세 징수 시범 테스트 지역은 상하이와 충칭이며, 선전과 하이난성 등의 지역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와 충칭은 지난 2011년부터 2번째 주택이나 가격이 높은 주택 보유자에 한해 부동산세를 징수해 왔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