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재산세 부과 확대 계획, 극렬한 반대로 대폭 축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택투기 억제를 위한 전국적인 재산세 부과 계획이 극심한 반발에 직면해 대폭 축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시 주석은 중국의 4명의 부총리 중 가장 오랜 기간 역임한 한정 총리에게 재산세 부과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라는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강력한 반발에 부닥침에 따라 개편은 제한됐으며, 대신 국가가 제공하는 저렴한 주택과 관련된 제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30여 개 도시에서 재산세 부과를 시범적으로 운영려던 초기 계획은 10개 정도로 축소됐다.

시 주석은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금요일 발간한 공산당 기관지에 기고한 글에서 재산세 관련 법안을 ‘활기 넘치게 꾸준히 진전시킬 것’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시 주석의 계획은 부동산 가치를 잠식하거나 시장에서의 매도를 촉발할 것을 우려한 지방정부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극렬한 저항에 직면했다.

내부 토론에서 시 주석의 재산세 계획에 대한 당 엘리트와 평당원 모두의 피드백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