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탄소가격제' 도입, 이산화탄소 감축 추진

미국 의회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의 지나 맥카시 대통령보좌관(기후변화대책 담당)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과학기술자문위 회의에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탄소가격제도 이들 방안중 하나"라면서 "연방의회가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조만간 논의를 끝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내에서는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세출법안의 온난화대책으로 중요부분인 '클린 일렉트리시티 퍼포먼스 플랜(Clean Electricity Performance Plan, CEPP)'에 반대하고 있으며 탄소가격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CEPP는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하는 전력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투자하지 않는 전력회사에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지만 맨친 의원은 전력회사가 이미 재생가능 에너지로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필요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3조5000억 달러의 사회보장‧기후변화대책 관련 세출법안에 대해 단순 과반수로 가결할 수 있는 재정조정조치라는 특별한 절차로 상원에서 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의 여야당 의석을 50석씩 반분하고 있지만 맨친 의원과 다른 의원들은 규모가 너무 지나치게 크다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단에 법안에서 맨친 의원의 지지를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