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넷플릭스-SKB,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이뤄지도록 챙기라"

문재인 대통령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해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길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청와대 주례 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라고 전했다.
앞서 김 총리는 "영화, 케이팝에 이어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콘텐츠 산업의 도약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플랫폼-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경쟁력 있는 창작 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다"라고 보고했다.

한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는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망사용료 지급 의무와 관련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할 문제로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며 SK브로드밴드는 그동안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