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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하면 상품 가입"…은행권, '꺾기' 의심거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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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하면 상품 가입"…은행권, '꺾기' 의심거래 증가

4년동안 44조원 89만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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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출을 미끼로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꺾기' 의심거래가 지난 4년 동안 약 44조 원, 89만 건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은행들이 대출을 미끼로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꺾기' 의심거래가 지난 4년 동안 약 44조 원, 8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 1157억 원에서 2018년 9조 5566억 원, 2019년 10조 4499억 원, 2020년 10조 8007억 원으로 4년 새 18.5%(1조 6850억 원)나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0만 8345건에서 2018년 18만 9858건, 2019년 17만 2586건등 해마다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2020년 23만 1719건으로 4년동안 집계한 결과는 오히려 11.2%(2만 3374건) 늘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한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할 수 없다. 결국 이 시기를 회피해 대출 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집중 판매해온 일종의 꺾기 의심거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었다. 금액 기준 16조 6252억 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 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 건수 기준 22.8%나 줄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33.6%나 늘었다.

금액 기준 기업은행의 뒤를 이은 곳은 국민은행이다. 지난 4년 반 동안 5조 4988억 원, 13만 2753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9788억 원에서 2020년 1조 5352억 원으로 4년간 56.8%나 증가했다.

국민은행에 이어 농협은행의 꺾기의심 거래도 많았다. 지난 4년 반 동안 4조 5445억 원, 3만 9549건 규모로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다만 2017년 1조 3180억 원에서 2020년 7622억 원으로 4년간 42.2%나 감소했다.

농협은행 다음은 우리은행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4조 136억 원, 8만 3700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1조 470억 원에서 2020년 7824억 원으로 금액 기준에서25.3%나 감소했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2017년 1만 7551건에서 2020년 2만 989건으로 오히려 19.6%나 늘었다.

우리은행의 뒤를 이은 곳은 신한은행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3조 2811억 원, 8만 4067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2만 1552건에서 2020년 2만 3084건으로 7.1% 증가했고, 금액은 6159억 원에서 9343억 원으로 51.7% 늘었다.

5대 시중은행 중 제일 적은 비중을 차지한곳은 하나은행이다. 지난 4년 반 동안 2조 9940억 원, 13만 2287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증가세는 다른 시중은행보다 앞섰다. 2017년 2만 808건에서 2020년 5만 274건으로 141.6% 증가했고, 금액은 554 6억원에서 9091억원으로 66.9% 증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가 시작돼 힘든 속에서도 은행권은 대출을 미끼로 한 실적 쌓기만 급급했다. 결국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편법 '꺾기'를 해온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 마련부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