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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분양보증 독점' HUG, '갑질' 여전..."경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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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분양보증 독점' HUG, '갑질' 여전..."경쟁 도입해야"

이종배 의원 "HUG가 분양보증 독점으로 중소·중견 주택기업들에 갑질...HUG 독점 없애야 서비스 질 높아져"
김희국 의원 "HUG, 법이 정한 범위서 일탈 말아야" 질타...박성민 의원 "성남 대장지구에 고분양가 묵인"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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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주택분양보증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으로 인해 '갑질'을 비롯해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 때문에 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경쟁을 도입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HUG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산하 9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HUG의 주택분양보증 독점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HUG가 중소·중견 주택기업들에게 어떻게 갑질을 하는지 살펴보면, 갑자기 일방적으로 보증 업무를 중단해 분양 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하고, 분양가격을 과도하게 통제해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HUG가 '보증을 서줄테니 사업을 바꿔라, 분양가 협상도 내 말대로 해라, 시공사를 바꿔라'라고 했다"며 "HUG가 규제기관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HUG는 분양보증을 서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관이지 분양가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마치 이 지역의 분양가는 얼마여야 한다고 정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HUG는 국회가 정한 법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지 일탈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최근 '대장동 특혜의혹' 사태와 관련해 HUG의 '고무줄' 같은 고분양과 관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HUG 국감에서 박 의원은 "HUG가 왜 유독 성남 판교대장지구에서만 고분양가를 용인했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높은 분양가로 입주민들은 3억 3000만 원씩 빚을 져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는 없었는지, 연루된 관계자는 없는지, 특히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자들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 특히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UG의 갑질에 대한 질타는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HUG가 지난 2016년 고객 환불보증료를 즉시 지급하라는 감사원 시정요구를 받고도 5년째 방치하다가 지난 3월에서야 관련 규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UG는 지난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보증을 해지한 고객에게 미환불 보증료를 신속히 환급하고 환불보증료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불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5년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 3월에야 비로소 환불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나, 개정 이후 해지된 보증료 미지급 43건을 확인한 결과 28건은 보증료 환불 기한 이내 미통보, 6건은 별지서식 통지 규정 위반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보증을 해지한 고객에게 환불보증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관행이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HUG의 고질적인 독점 폐해로 인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과 경쟁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동산 통제권 약화를 우려하는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HUG 외에 1곳의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하기로 합의했으나, 관련 연구용역만 벌인 채 아직까지 추가 지정을 하지 않고 있고,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국감장에서 "분양보증은 주택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불황기에는 대규모 변제 위험이 있어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 정부가 HUG의 주택분양보증 심사권 독점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억제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기 위해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까지 국토부가 주택보증기관 1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했는데 정부 통제력 약화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며 "건설보증은 이미 다 경쟁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HUG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경쟁 상태로 만들어야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