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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있는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최근 지방 법원의 결정에 따라 폐쇄 위기에 놓였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암호화폐를 교환, 현금화 및 이전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여러 웹사이트는 운영자가 불법 웹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통신 감독기관인 로스콤나르조르(Roskomnadzor)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폐쇄위협은 해당 콘텐츠를 금지된 것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
지난 9월 초 러시아 바시코르토스탄(Bashkortostan)의 쿠슈나렌코프스키(Kushnarenkovsky) 지방 법원은 그들이 유포하는 정보가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것이 확인했다고 현지 언론 포크로그(Forklog)가 보도했다. 비정부 기관인 인터넷 자유 운동 매체 로스콤스보보다(Roskomsvoboda)에서 관리하는 금지된 러시아 웹사이트 등록에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는 17개의 사이트가 나열되어 있다.
판결에서 지방 법원은 이러한 모든 경우에 플랫폼이 현지 규제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무료 액세스를 허용했다고 언급하면서 “이용자는 누구나 내용을 숙지하고 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복사할 수 있으며, 양도, 복제, 배포에도 제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6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고용한 법률 회사인 디지털 권리 센터(Digital Rights Center)에 따르면 웹사이트 소유자는 법원에 전혀 소환되지 않았다. 회사의 관리 파트너인 사르키스 다비얀(Sarkis Darbinyan)은 이 사이트들이 베스트체인지(Bestchange.ru) 암호화폐 거래 애그리게이터(여러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회사·사이트)에서 식별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서비스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종종 러시아에서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로스콤나르조르는 베스트체인지를 두 번 이상 차단했지만, 인기 있는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는 결국 복원되었다. 2020년 3월에 이 기관은 금지된 인터넷 소스 등록부에 6개의 암호화폐 사이트를 추가했으며 올해 6월에 페름(Perm) 지역의 법원은 여러 암호화폐 거래 웹사이트의 차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비얀은 디지털 권리 센터의 변호사들이 현재 법원의 결정을 완전히 취소하기 위해 공식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은 “검찰은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률이 이미 채택되었고 의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완전한 금지의 경로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암호화폐의 사용 가능성과 민법 적용 전환 가능성만 제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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