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재 산업계 중대한 변화에 따른 전문 세미나 개최

- 중국, 2021년부 화장품, 식품산업계 법규 강화 추세 -
- KOTRA, 최신 중국 소비시장 트렌드부터 법규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 주의사항을 주제로 한 소비재 전문 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

세미나 개요


최근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을 계기로, '쌍순환'을 기치로 들며 주요 산업의 소비 업그레이드 및 공급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라이브커머스 등 신형소비 촉진안, 플랫폼 경제 독점금지 의견 등 다수의 경제무역 법안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산업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중,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화장품, 식품 산업계는 올해들어 12건이 넘는 새로운 법규가 발표되어 소위 '엄격한 규제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화장품은 비교적 특수한 산업으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회복세를 보이며 오히려 하반기들어 증가세로 전환될만큼 시장의 수요가 강하고 성장 여지가 크다. 중국의 화장품 수출입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수입 규모가 수출보다 현저히 크며 매년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중국은 최근 도입한 <화장품 등록관리 조례>, <화장품 생산 및 운영 감독 및 관리 조치> 등 일련의 새로운 법규를 통해 자국내 생산되는 화장품의 품질, 안전 기준을 글로벌기업과 맞추고 로컬브랜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원료 개발 촉진 및 R&D 육성을 통해 자국의 소비·공급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 식품 산업계의 경우도, 최근 중국시장 내 수입식품 무역량이 급증하고, 소비자의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관련 법안이 강화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우리 소비재 기업의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KOTRA 상하이무역관은 지난 9월 27일, 상하이 현지에서 소비재 산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세미나를 별도로 개최하여 우리 기업 대상에 적시의 정보 전달을 기획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중 양국의 산업 인증, 통관 전문가 및 국제무역(크로스보더) 실제 기업인 종사자를 연사로 초청했고 주요 청중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소비재 기업인으로 구성됐다. 먼저 KOTRA에서 최근 중국 경제 전망과 소비시장 주요 트렌드를 키워드로 정리하여 발표하였고, 이어 KTR에서 최근 발효된 화장품, 식품의 인증통관에 대한 이해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뒤이어, 중국의 전문연사가 차례로 해외 수입식품 생산자 등록규정 변화, 새로운 화장품 조례 도입에 따른 수입화장품 산업계 변화 및 RCEP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하에서의 한중 무역 발전 추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내용을 강연했다. 이번 세미나는 소비재 산업에 집중하여 각 주요 품목별 전문 세미나를 기획한 점이 주목 받는다.


세미나 개요

일시 및 장소	2021.9.27(월) 10:00~17:00 / 상하이
주최 및 협조	(주최) KOTRA (협조) 상하이총영사관
주 제	1. 중국 경제동향과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 2. 중국 인증·통관에 대한 이해 및 유의사항 3.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해석 4. RCEP 하의 한중 무역발전 추세 5. 2021년 중국의 수입화장품 정책 공유 6. 알리바바 브랜드 IP 보호 플랫폼 활용 방안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KOTRA는 발표에 앞서, 세계 경제 전망과 중국 경제 동향에 대해 안내했다. 세계은행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에 따르면 2020년 기간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3.5%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기저효과로 인해 5.6%의 탄력적인 성장이 예측된다. 이는 1930년 세계경제 대공황 이후로 80년만의 강한 경제회복률을 시현하는 것이지만, 시장이 기대한 전망치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다. 이 원인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실질적인 확대 재정지원책과 높은 백신접종율 달성으로 꾸준한 경기 회복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 저소득국의 낮은 백신 접종율, 변이 바이러스 창궐 등으로 전세계 경제가 고르지 못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또 세계은행에 따르면 각국의 COVID-19 봉쇄 후 재개방 및 자국 산업 개혁은 긍정적인 글로벌 유출과 함께 민간 활동과 잠재적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낳게 되며, 이에 지금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성장촉진 개혁 시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 동남아 등지의 국가들은 작년 코로나19 이후 대대적인 내부 법규 제정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14.5규획의 쌍순환 정책을 포함하여, 온라인업계 규제강화 등 디지털화된 사회에 맞춰 다소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2021년 7.7%의 성장률이 전망되며, 이는 기존 1월 전망치(7.4%)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이는 중국에서의 경제 회복 상승률이 다른 지역(동남아 등)에서 상쇄되는 것보다 커서 성장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V자 반등 추세를 보이며, 중국 생산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며, 특히 내수의 회복이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중국은 연초부터 다양한 소비촉진책으로 경기 회복에 힘썼으며, 이로써 중국 총 GDP 대비 소비의 비중은 2020년 말 40% 미만에서 올해 2분기 77.1%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세계 및 중국 경제 전망

자료: KOTRA 상하이 발표자료

중국 국무원은 상반기 경제실적 발표에서, "소비는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며, 중국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큰 잠재력”이라 표현한 바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GDP가 회복되면서,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이로써 소비 또한 함께 증가해야 하는 건강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며,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가 최근 소비환경 최적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배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소비시장이 성숙화되면서, 세부적으로 주요 소비계층의 분화, 국조현상 등 주목할만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KOTRA는 이를 5가지 주요 키워드로 정리하여 안내하였다.

중국 소비시장 변화 5가지 트렌드

연	주제	내용
1	소비계층 세분화 명시화	최근 중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7차 인구조사 결과 60세 이상 노인층 비중 18.7%) 고령의 소비층을 겨냥한 실버경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또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여성경제가 별도의 영역으로 분화되었다. 또 도농간 인구이동 확대, 미혼자 증가로 인한 1인(독신)경제, 또 사회의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한 젊은 소비인구(Z세대, 95년 이상 출생자) 등으로 분류된다. 최근 중국내 주요 브랜드는 이처럼 분화한 소비계층을 타깃팅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추세다.
2	국조(궈차오,国潮) 현상	90년대생 이후 출생자로 대표되는 젊은 소비층 Z세대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하는 시기를 직접 체감하며 자랐으며, 이에 자국 문화에 대한 높은 자부심으로 중국 문화나 제품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편이다. 최근 Z세대(90허우)가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국산품 애국소비 열풍이 불고 있고, 또 로컬 브랜드 또한 현지에 기반한 장점으로, 다양한 온라인플랫폼, SNS 마케팅을 활용하고 또 정책지원, 공급 유통망 우위를 기반으로 마케팅 홍보수단을 다변화하며 로컬 브랜드의 시장 선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3	신형소비 정례화, 법제화	코로나19의 발발로 중국은 전면적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쇼핑, 음식 주문, 그리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등 신형(新型) 소비가 빠르게 발전했고, 특히 코로나 19 이후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비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각종 새로운 업태, 패러다임이 생성되어 신형소비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소비습관, 행태의 변화는 만연하지만 관련 법규, 제도는 미비하였기에 중국 정부는 최근 신형소비 육성 방안 등을 발표하는 동시에 온라인거래감독 규제를 강화하는 등 신형소비의 정례화, 법제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하침시장(下沉市场)	하침시장이란 중국의 3선 이하의 도시와 향진(乡镇, 지방소도시) 등 농촌지역을 아우르는 용어로, 200개 도시와 3000개 현성(县城), 그리고 4만 개의 향진이 해당된다. 중국 전체인구의 70%가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시장이며,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 또한 향진 지역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안을 발표하며 잠재 시장 개발에 힘쓰고 있다.
5	O2O 연결 가속화	알리바바 그룹 마윈 회장은 지난 2016년 '신유통(新零售) 시대가 앞으로의 방향이 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으며, 여기서 신유통은 온라인 서비스, 오프라인 체험과 물류가 통합된 스마트 리테일을 의미한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는 소비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 변화를 더욱 가속화했고 소비자는 언택트 소비에 익숙해졌으며 디지털 경험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이 낮아졌다. 온라인 소비의 발달은, 전통적인 리테일 오프라인 산업의 쇠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중국 리테일 생태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공간 디지털화 개념이 실현됐고 이를 토대로 온•오프라인 경계를 넘나드는 옴니채널(Omni-channel)에서의 소비자 경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는 추세다.

자료 : KOTRA 상하이 발표자료
중국 O2O 연결 가속화 사례 : 옴니채널 경로별 마케팅 전략

자료 : KOTRA 상하이무역관 발표자료

KOTRA는 향후 전망으로, 2021년은 중국의 제14차 5개년 개발 계획 첫 해로, ‘쌍순환’을 기치로 한 국내, 국제 이중순환의 새로운 개발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주요 키워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 국내에서는 내수촉진과 수요구조 업그레이드를 통한 수입 의존도를 낮춘 독자적 공급망 구축이, 해외로는 높은 수준의 글로벌 개방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화장품, 식품 등 기존에 중국의 수입 비중이 높았던 주요 소비재 산업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관련 정책 변화 양상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TR은 이번 발표를 통해 최근 중국의 인증통관 트렌드와 우리 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인증이란, 상품의 여권, 비자와 같은 역할로, 해외수출시 수출신고, 검사 및 인증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제다. 최근 중국의 인증통관 트렌드는, 기존 전통적 국제무역에서의 정책, 관세로 인한 무역장벽은 낮아지는 대신 기술규정·표준에 의한 무역장벽(TBT)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서 기술장벽이란 상대국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내 제반의 장애요소를 의미하며, 예를들어, 기술규정에서는 국내외 업체간 기술규제를 차별 적용하거나, 중앙/지방 정부가 통일되지 않은 독자적 제도를 운영하여 혼란을 주는 경우 혹은 국제표준과 불일치하거나 과다한 高기술 요건을 요구하거나 빈번한 개정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적합성 평가에서는 국제인증을 통과했으나 별도의 중복검사를 요구하거나 인증비용, 시간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의 장벽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최근 중국은 인증 조직이 개편되고 일원화되는 양상이며, 2018년 국무원의 조직 개편으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통합 신설(3개장관급조직 통폐합 및 2개조직 일부 권한 흡수)되었으며, 이로써 인증→ 통관→ 유통제품 관리 전반의 유관 업무가 통일 관리 및 일원화되었다.


최근 중국의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변경에 따라 분류, 효능클레임, 허가 및 등록, 특수화장품, 시험, 신원료 5개 세부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또 책임회사 및 서류 구비 등 준비단계에서 제품 검사, NMPA 행정절차 3단계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에 대해 안내했다. 각 단계별로 기업의 준비 현황과 제품 특성에 따라 소요기간이 상이하므로(특수 제품 일부는 연장 가능), 사업 준비 초기 단계에 기간, 비용 등을 감안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입화장품 행정 허가 단계

자료: KTR 발표자료


또 수입식품 해외생산 기업 등록관리 규정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이 이어졌다. 2008년부터 시작한 중국의 해관 개혁은 2014년부터 가속화되어 현재 전국 세관 통관 일체화 전면 실시, 출입경 검사 검역 조직의 해관 통합 단계까지 진행되었다. 이에 우리 기업은 중국내 각 지역별 빅데이터 통합화로 인해, 전국 단위의 위험, 세수 관리로 통관의 지역적 편차가 사라지므로, 위법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또 '선통관-후심사' 제도로 수입물품의 통관 시점은 앞당겨진 반면, 후심사의 수준 및 시간이 증가하여 통관 후의 리스크가 늘어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KTR은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으로, 신제품 R&D 단계에서부터 중국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발하고,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며, 중국 현지 진출 및 생산, 로컬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TBT 무역장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번째 발표는 해외 생산 식품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하는 최근 중국 해관총서 제248호령,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등록관리 규정은 1999년 <해외 식품 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실시를 시작으로, 초기 육류(각종 축가금, 육제품, 부제품 등), 수산품, 유제품 등 관리 규정에서 2021년 4월 기준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해관 규정의 발표로 이어진다. 발표의 배경에는 최근 중국시장 내 수입식품 무역량이 급증하고, 소비자의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수입식품 공급업체의 등록관리 체계를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 등록관리 규정 발전 과정

자료: 연사 발표자료

변경된 규정의 특징은 (1)법적근거 조항이 증가했고, (2)등록 관리 대상이 명확화되었으며(對중국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업체/식품첨가제, 식품 유관 제품 제조, 가공, 저장업체를 포함하지 않음), (3)기존 분산되었던 등록관리 기관이 해관총서로 일원화된 점, 또 (4)등록 대상업체가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로 확대된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식품 해외 생산 업체 등록방식은 먼저 ① 주관 당국의 추천 등록 ②업체의 자체 신청 등록으로 나누어지며, 등록품목은 추천등록 18개 부류로 확대되었다(동물원성식품,식물원성식품,특수식품). 신청 방식은 자체 혹은 대리인 위탁이 가능하며, 업체의 신청자료는 간소화되었으나 대신 업체의 책임이 강화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③ 평가/검사 방식 또한, 기존 서면, 현장검사에서 서면, 영상검사, 현장검사 및 조합방식으로 영상이 추가된 점이 특징이며, ④ 영향 분석 및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등록완료 생산업체는 일시적으로는 영향이 없으나, 재신청 혹은 연장신청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특수선식식품 외의 품목들 내·외포장 등록번호 표시에 주의해야 하고 특히 특수선식품은 스티커 작업이 불가한 점을 강조했다. 참고로 등록업체 목록과 등록 품목 수출 가능 국가(지역)은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업체 목록 및 등록 품목 수출 가능 국가(지역)

자료 : 중국 해관총서




연사 발표에 따르면 해외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에는 (1) 일반무역 수입, (2)크로스보더 수입 (3)직배송환적과 EMS (4)해외구매 대행, 밀수 등 4가지 루트로 분류된다. 마지막 밀수 등 불법적인 방법을 제외하고, 일반무역과 크로스보더 수입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기업은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검토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일반무역과 크로스보더 무역 간 거래방식 비교
자료 : 연사 발표자료

크로스보더 수입의 경우, 물류 측면에서 중국의 지역별 한국상품 판매 분포는 화북20%, 화동 50%, 화남 30%로 화동지역 비중이 높으며 또 한중 대응 물류 채널은 주로 북쪽은 칭다오/다롄으로 페리 선박으로 당일 도착하는 장점이 있고, 화동의 닝보, 상하이는 수입량, 컨테이너 수량 최다인 장점이 있다. 크로스보더로 유입된 상품의 경우 중국 내 택배 물류 가격이 저렴하고 배송 속도가 빠르므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정한 창고에서 전국 주요도시로 배송시 원가가 비슷하고,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반나절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판매와 물류를 모두 고려할 경우 화동지역이 중국 진출시 상대적으로 적합한 지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연사는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중 무역은 흐름을 거스르고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는 한-중 양국 간의 단단한 무역 기반을 의미하며, 향후 한국은 중국시장을 더욱 신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비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 양국간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 대상으로 주는 조언으로, 현재 중국 소비 능력이 제고되고, 해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중국 내 해외 브랜드 제품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중국 로컬 제품 품질은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해외 브랜드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 절차는 비교적 복잡한 편임을 설명했다.

해외 브랜드 회사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통관, 창고, 대리운영사, 마케팅 운영사 등 적합한 파트너를 발굴해야 하고, 어느 한 고리에 문제가 생길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해외 브랜드는 중국시장에 대한 비교적 낮은 이해도로, 중국 소비자 습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시장 확장 효과가 떨어지고, 심지어 중국시장을 퇴출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외 브랜드의 직접 법인 운영 혹은 대리 운영을 통한 시장 개척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사업계획을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발표는 상하이 지역에서 일본, 한국의 주요 수입화장품 등록비안, 마케팅 운영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현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중국의 뷰티 시장 규모는 1989년 100억 위안에서 2020년 총 8천억 위안 규모로 크게 확장세를 보여왔으며, 또 최근 중국 뷰티 소비시장의 성숙화가 뚜렷하여, 3대 주력 소비층(회사원,학생,공무원)을 주목하여 타깃팅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의 주요 구매 결정요인 또한 가격, 성분, 사용감에서 ‘효능’ 중시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민감 리페어, 심층 안티에이징 등 효능 화장품이 젊은 소비층, 하침시장 분화로 시장 점유율이 커지는 추세에 있다. 2011~2021년 기간 중국 화장품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일본, 한국이었으며, 한국은 2017~2018년 기간 1위를 차지하다 현재 일본, 프랑스에 이은 3위 규모를 유지 중이다. 최근에는 한국, 미국의 신제품 증가세가 둔화되고 일본의 신제품 등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2021년 상반기 중국 화장품 주요 수입국 및 수입 규모 (단위 : 억 위안)

자료 : 연사 발표자료

중국 내에서도 특히 상하이는 주요 화장품 소비 지역으로, 상반기 기준 소비 수준 전국 1위, 화장품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24% 크게 증가했고, 또 각 정부 부처간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다. 2020년 기준 수입화장품 등록 건수는 총 2만 건을 초과했으며, 상하이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상하이 내에는 전국 최대 규모 화장품 공공 보세창고 3개가 건설되어 있으며, 상하이 외고교(外高桥) 지역 등에서는 특히 화장품 품목에 대한 통관수입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상하이 세관 또한 수입 화장품에 대한 신속 통관 서비스로 비교적 협조적인 편이다. 일본, 한국, 프랑스는 상하이 화장품 수입 규모의 약 70%의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중국정부는 화장품 산업계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화장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브랜드는 중국회사 설립, 대리상 지정, 경내책임자 지정 등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운영 장단점에 대해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최근 도입된 중요한 변화로는 ‘동물실험 면제’ 정책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소재국(지역) 정부 주관부서가 제출한 생산품질 관리 체계관련 자격을 인정하고 제품안전평가보고서 제출시 가능하다. 단, 영유아, 아동, 모니터링 기간 중의 신원료는 감독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법규에 의해, 처벌이 강화되고 합법성 요구사항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며 제품 가치의 15~3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엄중한 경우 생산정지, 허가증 취소, 10년동안 화장품 비안 불처리 등 조건이 강화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유명 뷰티브랜드(로레알, 에스티로더 등)이 연이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주로 근거없는 효능 허위과장 광고에 의거한 것이라 밝혔다. 해외 브랜드는 자체 법인 운영, 대리 파트너 지정 혹은 경내책임자 활용 등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각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했다.

수입화장품 브랜드 운영시 사전 검토 사항

자료 : 연사 발표자료


마지막 발표는,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가 구축한 브랜드 IP 보호 플랫폼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연사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온라인 리테일 커머스는, 타오바오,티몰의 하위로 허마, 1688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세분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리테일 모델이 정례화되고 있고, 또 국경간 전자상거래 확대로 알리익스프레스, 티몰국제 등 다양한 국제무역 방식의 유통 플랫폼이 연계되는 추세다. 상반기 기준, 타오바오, 티몰의 활성화된 소비자 규모는 연간 약 8억 28백만명으로 집계되며, 연평균 증가율 또한 확대되고 있다.

알리바바 IP 보호플랫폼의 범위는 (1)Trademark Infringement, (2)Copyright Infringement (3)Patent Infringement로 구분되며 판매채널 관리, Price control은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알리바바 IP보호 시스템은 (1)신고접수 (2)선제적 조치 (3)오프라인감독강화 (4)생태계보호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각 부서는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알리바바 지재권보호 플랫폼(http://ipp.alibabagroup.com 이하 'IPP')은 알리바바 산하의 모든 판매 플랫폼을 총괄하여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또 2020년 알리바바 IP 플랫폼 내 등록 건수는 19년 대비 40%이상 증가했으며, 신고 접수후 24시간 이내, 약 98%의 확률로 보호시스템이 가동되었던 결과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중소기업SMEs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각국의 언어(한국어 포함)로 이용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적극 활용을 독려했다. 알리바바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1)복합적인 점검(문자/사진)과 인식 프로그램을 구축했으며, 또 최근 주요 판매채널로 부상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중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신고체계가 강화되어, 플랫폼 내 모조품, 가품 유통이 확연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모조품, 불법제품 의심 신고 건수는 매 1만 건 당 1.08로 매년 감소되는 추세다.

알리바바 IP 보호와 연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자료 : 연사 발표자료

최근 중국 내에서는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에 대한 대내외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의 대내외 투자 개방도 확대를 위해 중국 국무원은 지재권 관련 위법 행위의 엄중 처벌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특허법과 저작권법, 상표법의 보호강화와 지재권 등록의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또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1위 특허출원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고 지식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7개 주요 분야, 22개의 세부 실시방안으로 이뤄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의견>을 지난 2019년 11월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전면적인 지재권 보호 추세와 알리바바와 같은 대형 플랫폼의 자체적인 정화 노력에 맞춰 KOTRA 상하이 무역관도 알리바바 그룹과 협력하여 그룹 산하의 다양한 플랫폼 내에서 전면 활용될 수 있는 지재권 보호 안내서를 한국어로 발간한 바 있다. 해당 안내서의 한국어 제작과 배포의 목적은 향후 한국기업이 알리바바 그룹 산하 온라인 플랫폼에서 알리바바의 지재권 보호제도를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기업의 브랜드 지재권을 플랫폼에서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마무리


2021년은 중국의 제14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한 해로, 국내 수요, 공급 품질 업그레이드를 기치로 다수의 경제무역 법안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산업계의 많은 변화 양상이 보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입 소비재, 특히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화장품, 식품으로 특화한 전문 강연을 준비하여 우리 소비재 기업이 법규, 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중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글로벌 세계 경제 전망과 최근 중국 시장의 소비계층 다변화, 궈차오(애국소비) 열풍, 하침시장 등 변화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산업계 최신 법규, 규제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기업에 최적화된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점이다.


자료 : KOTRA 상하이무역관 (9월 경영지원세미나 연사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