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 1위 중국-2위 미국, 감축 약속...'갈 길'은 멀다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에 앞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1위)과 미국(2위)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공약을 발표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두 나라가 자신들의 행위를 개선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해외 인프라 이니셔티브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투자 철회를 서약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중국 내에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청정에너지와 기후 변화 탄력성 조치에 대해 2024년까지 가난한 국가들에게 114억 달러를 원조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이 해외 인프라 이니셔티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철회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자 연간 CO₂ 배출량이 가장 큰 국가로서 국내외에서 확고한 기후 공약을 수립한 중요한 단계이자 출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3년과 2018년 사이 전 세계 국제 공공 재정 약정의 약 50%를 차지하는 석탄 플랜트의 가장 큰 국제 공공 금융기관이다. 최근 7개 그룹과 한국이 해외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새로운 자금 조달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중국이 해외에 새로운 석탄 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은 모든 주요 공공 금융기관이 이제 국제 석탄 전력 금융을 탈퇴하겠다는 큰 흐름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발전은 중국의 에너지 부문이 현재 석탄 지배 구조에서 저탄소 전력 시스템으로의 철저한 전환을 거쳐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화석 연료를 해외로 전환함으로써 배출량을 완화하기 위한 국내노력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세계 신흥 시장은 연간 최소 1조6000억 달러의 기후 스마트 투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기후 행동을 위해 연간 1000억 달러를 동원한다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2025년까지 연장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이 제공하는 연간 기후 금융의 추세가 증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200억 달러가 부족했다. 미국은 2012년부터 기후 관련 개발 금융에 연간 평균 약 21억 달러를 제공했다.

바이든의 원조 증대 공약은 선진국들이 세계기후금융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노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금 미국은 재정과 금융 모든 측면에서 힘겨운 상태다.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양국은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

국제 금융 외에도 중국과 미국은 국내 탈탄소화의 거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유엔에서 중국은 2030년 이전에 국내 CO₂ 배출량을 정점으로 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2021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오염을 50~52%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다.

높은 수준의 정책 약속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설정할 수 있지만 하룻밤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양국은 국내외 탈탄소화에 대한 보다 잘 정의된 지침이 필요하다. 미국의 공약은 국내 기후법안을 둘러싼 당파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면서 갈 길이 더 멀어질 수 있다.


또한 중국과 모든 주요 국제 공공 금융기관도 민간 부문에서 저탄소 전환을 위한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 세계의 주요 기관 투자자와 은행의 대부분은 이미 야심찬 탈탄소화 약속을 했다. 탄소 가격 책정 및 데이터 공개와 같은 정책은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민간부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투자자들이 석탄 에너지에서 탈피할 경우 개발도상국에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대체 계획도 제공되어야 한다. 글로벌 개발 정책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각국이 파리 협정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에 1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발전 프로젝트 외에도 가변 재생 에너지의 증가를 감안할 때 그리드 연결, 분산 에너지 자원 및 전력 시스템 운영에 대한 투자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의 환경적 및 사회적 위험도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현재 설치된 화석 연료를 폐기하고 재생 가능한 대안으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중국과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부문은 정당한 전환의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석탄 발전소의 해체는 잠재적으로 부채 고민에 직면한 국가의 부채 구제 또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로 재융자 및 재투자 패키지와 결합될 수 있다. 정부와 금융 기관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과 미국이 연구 개발, 다자간 정책 참여, 모범 사례 교류, 국제 기후 금융 등 기후 행동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이 두 나라가 이견을 제쳐두고 실질적인 협력의 틀을 모색할 수 있다면, 세계 기후 노력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