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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10월 18일 미국 부도 날 수도 ... 못 막으면 경제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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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10월 18일 미국 부도 날 수도 ... 못 막으면 경제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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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의회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다음달 18일이 마감시한이라면서 그때까지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돈이 없어 지출을 멈추는 셧다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0월 18일이 미 연방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마감시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오전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 이후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에서 재무부가 현재 비상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의회가 10월 18일까지 적자 한도를 증액하거나 적자한도 효력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비상대응 능력 역시 고갈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은 10월 18일이 되면 "재무부는 매우 제한적인 자원만 보유하게 된다"면서 "그 자원 역시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옐런은 "그 날 이후 연방정부가 국가의 (채무지급) 약속을 계속해서 모두 충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경고했다. 10월 18일까지 적자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미 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다.

그는 또 이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함께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의회가 적자 한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디폴트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옐런은 이어 "미국의 신뢰와 신용은 타격을 받을 것이며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마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 연방정부는 민주당 정부이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이후 '재정적자 축소'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공화당 보수파의 반대로 재정절벽에 수시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채무지급 의무를 거른 적은 없다.
만에 하나 미국이 실제로 디폴트를 선언하면 가뜩이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는 세계경제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면서 경제를 파탄내버릴 수도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금융시장을 안정적인 흐름으로 붙잡아두고 있지만 이 최악의 경우가 현실이 되면 전세계는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은 투자자들의 투매 속에 붕괴되고, 소비자·기업 모두 사상초유의 불확실성 속에 급격히 몸사리기에 나서 경제가 멈춰설 가능성이 높다. 심각한 경기침체와 급격한 금리상승이 전세계에 불어닥칠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예상하고 있다.

옐런도 이날 상원 증언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적자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급격한 금리 상승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금융위기와 재앙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은 이어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역시 확실히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 증액은 그러나 여전히 공화당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 3조5000억 달러에 이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복지정책을 축소하지 않으면 한도 증액은 없다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에서 가결돼 넘어온 한도증액 법안 통과를 전날 막아세웠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대표는 옐런 증언 뒤 회의장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경제에) 수조 달러를 추가해 인플레이션적인 사회주의를 만드는 것에 당론을 정했다면 적자 한도 증액에 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아만 할 것"이라고 맞섰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3조5000억 달러 추가 경기부양안에 관해 협상을 해야 적자 한도를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적자한도 증액 문제가 교착되면서 미 디폴트 우려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채권시장에는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지수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날 기준물인 10년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일비 0.036%포인트 급등한 1.52%를 기록해 6월 이후 3개월만에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고, 나스닥 지수는 장중 3% 가까운 폭락세를 기록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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