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국감은 '부동산 국감'...대장동-집값급등-LH '핫이슈'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 현장. 사진=뉴시스

문재인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마지막으로 견제·감시하는 국회의 국정감사(국감)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건설부동산 정책 관련 국회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부동산 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등 굵직한 부동산 현안들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0월 5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8일 한국도로공사 ▲12일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SR ▲14일 한국부동산원·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일 서울시·경기도 ▲21일 종합 순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토위 국감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꼽는다.

‘대장동 게이트’로 불리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성남시장 재선 후 공영개발로 추진한 대장지구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선정된 '성남의 뜰'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예비후보의 연루 의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루설로 번지며 여야의 책임 소재 공방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공영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특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배당금, 유사 사례 등이 집중 추구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가 택지개발 사업에서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돌아가는 구조를 차단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6·19대책을 시작으로 51개월 간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4대책과 올 초 2·4 대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요 및 투기 억제책이 주를 이뤘다. 그럼에도 집값은 잡히기는커녕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초 공급 확대로 기조를 변경했지만, 수도권 집값 안정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전셋값 상승폭도 가파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지난해 7월 시세 4억8874만 원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장기간 표류 중인 ‘LH 혁신안’도 이번 국감에서의 주요 쟁점이다.

올해 초 LH는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정부는 LH 조직 혁신안을 내세웠고 2차례 공청회를 거쳤지만 뚜렷하게 성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도 LH 혁신안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보고서는 “LH 혁신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는데 있어 ‘LH 임직원의 비리 근절’이라는 단기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도, LH 출범 당시 목표로 삼았던 ‘업무중복 해소와 경영 효율성 증진’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