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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올리니 다른 공공요금 '줄인상' 움직임...정부 '고민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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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올리니 다른 공공요금 '줄인상' 움직임...정부 '고민 되네~'

8년만에 전기요금 인상에 도시가스·철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들썩'
국제가격 급등 따른 비용 부담 가중..."코로나·내년 대선 의식 인상 힘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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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8년 만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도화선으로 그동안 인상이 억제돼 왔던 도시가스·철도 요금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다른 공공요금의 '줄인상 폭탄'이 터질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에너지 공기업들에 따르면, 국내 도시가스 가격은 국민경제 안정을 이유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인상이 동결돼 왔으나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올해 초부터 급등하면서 인상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LNG 가격은 지난 1월 겨울철 수요 증가와 공급 차질로 일시 급등했다가 봄에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일 LNG 가격지표인 JKM 기준 지난해 7월말 100만 BTU(1BTU=0.252㎉l)당 2.56달러였던 LNG 가격은 이달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도 배럴당 43.27달러에서 72.45달러로 올라 국제유가에 6개월 시차를 두고 후행(後行)하는 LNG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저울질하는 입장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인상을 억제하면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늘어나고, 미수금 회수가 미뤄질수록 가스공사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올해 말 3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물가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로선 가스요금 인상에 부정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겨울시즌을 앞두고 가스요금 인상이 실현될 지는 불투명하다.

주무부처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협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는 최근 산업부에 '가스요금 인상불가' 의견을 통보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 2011년 평균 2.93% 인상된 이후 10년이나 동결돼 온 철도요금도 마찬가지다.

한국철도(코레일)는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PSO) 비용의 정부보전 비율을 높이고 철도운임을 현실화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조 3400억 원 적자에 이어 올해에도 1조 1800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철도로서는 철도요금 인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바라는 눈치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5년 4.7% 인상 이후 6년째 묶여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추석 때부터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선심성 정책'까지 펼쳐 도로공사의 부담을 키웠다.

다만 업계에서는 개별 공공요금의 인상 압박이 크지만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렵고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된 상황에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다른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