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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올해 국감도 조용히 지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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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올해 국감도 조용히 지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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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정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국정감사가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열린다.이번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문제, 머지포인트 사태 등과 같은 이슈로 화살이 집중되면서 보험업계 현안은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가 각각 다음달 6일과 7일 이뤄진다.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검사는 다음달 21일로 예정돼 있다.

또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감사 예정일은 18일이다.

금융권은 이번 국감에서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따른 대출규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 내로 잡고 있지만 지난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9.5%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수수료 인상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카카오와 네이버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의혹도 정무위 국감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특혜성 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보험업 관련 내용으로는 그간 단골로 등장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의료자문의제도, 보험료 카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문제 정도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개별적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비용 낭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가입자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병원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학적 소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GA들의 불완전판매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떼는 형태로 수익을 내는데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품만 판매한다는 논란이 지속돼왔다.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7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지난 7월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끝내고 시위를 중단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하면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빅테크, 암호화폐, 머지포인트 사태 등 사회적 이슈가 큰 문제에 관심이 기울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의 자료요청 건수도 예년보다 적어 보험현안과 관련해서는 과거 국감에서 지적돼 온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