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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 주요 타겟은 '플랫폼 사업자'…그 중에서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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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 주요 타겟은 '플랫폼 사업자'…그 중에서도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과도한 수수료·근로기준법 위반 등 질의 이어질 듯
3개 상임위 김범수 의장 정조준…여민수 대표도 농해수위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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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1일부터 3주간 열리는 가운데 카카오와 네이버, 우아한형제들, 쿠팡, 야놀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집중포화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골목상권 침해와 과도한 수수료 등 여부를 두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향한 집중포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논란의 타겟이 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정무위와 환노위에 증인으로 채택됐고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농해수위 국감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는 카카오를 둘러싼 이슈가 많은 만큼 이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김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소비자 기만과 온라인 플랫폼시장 성장에 따른 입점업체 보호 정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또 계열사 신고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기업집단 현황 공시 관련,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 착취부과 구조형성 지적 등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정무위에서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의원도 윤관석, 송재호, 오기형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주경, 윤창현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5명으로 가장 많은 의원들이 김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범수 의장에 이어 배보찬 야놀자 대표도 윤관석, 민병덕, 민형배, 송재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배 대표에게는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문제 지적,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 숙박앱 광고상품 노출위치, 광고상품 발행시 지급되는 쿠폰발행 등 불공정행위 의혹, 이중적지위, 일감몰아주기, 성인미인증, 광고비, 경쟁자 배제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과방위에서는 당초 10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때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마감 시한인 24일을 넘긴 27일에 이르러서야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5일 방통위 국감과 20~21일 종합감사를 중심으로 기업인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10월 5일 방통위 국감에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재현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0일 종합감사에서도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문 부사장과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이철규 KT 네트워크 부문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와 구현모 KT 대표이사,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가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초 과방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지만, 여당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없이 기업체를 부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며 대립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이해진, 김범수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정무위에서 이미 채택됐지만, 과방위에서 채택을 못한다면 체면이 말이 안 된다”며 “종합감사 때는 반드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따져볼 것이 많다는 점은 공감한다. 다만 국회가 어떤 기업체를 부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과거처럼 기업체를 불러 윽박지르는 모습은 아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대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노동자 처우 문제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를 대상으로는 올해 5월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의 극단적 선택과 이후 대응에 대해, 카카오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와 관련해 여민수 카카오 대표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도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물류센터 안전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기업인들 소환이 주를 이루면서 '기업 감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대표이사가 사업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아니라 대표나 창업자를 부르는 것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