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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정감사 준비 본격 돌입…가계부채, 암호화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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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정감사 준비 본격 돌입…가계부채, 암호화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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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정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오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장에 서는 데다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치른다.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은 18일 진행된다. 금융부문 종합감사는 21일로 정해졌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등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추가 규제를 예고하는 등 연일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지만, 가계대출 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신용은 1805조9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늘었다.

이는 2017년 2분기(10.4%) 이후 4년래 최대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이 8.6% 증가한 가운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2.5% 늘었다. 특히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비은행으로 옮겨가면서 2분기 비은행 가계대출이 9.9%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실수요자, 서민층이 피해를 보고 있단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도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해법을 내놓으라는 여야 의원들이 주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암호화폐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24일 종료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유예기한으로 인해 절반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면서,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은 이번 국감에 업비트와 시중은행 1곳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금융권 CEO 징계 적정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의원들의 질책도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서울 행정법원은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 17일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태는 다시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정무위는 손태승 회장 등 금융지주 회장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간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하지 않았단 것을 감안하면 손 회장이 실제 국감장에 설 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의혹도 정무위 국감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특혜성 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성남의 뜰 지분율을 살펴보면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해 성남도시개발공사(50.0%), KEB하나은행(14.0%),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SK증권(6.0%), 하나자산신탁(5.0%), 화천대유자산관리(1.0%) 순이다.

이밖에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대기업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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