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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 규제의 역사…이번 조치는 과거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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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 규제의 역사…이번 조치는 과거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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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규제 당국이 극단적인 암호화폐 단속에 나서면서 과거 규제에 대한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중국의 가장 강력한 규제 기관이 모든 암호화 거래와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의 단속을 강화했다. 이 움직임은 비트코인과 다른 주요 코인을 하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주식에 압력을 가했다. 더불어 중앙은행과 은행, 증권 및 외환 규제 기관을 포함한 10개 중국 기관은 ‘불법’ 암호화폐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만들고 규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PBOC)은 암호화폐 거래를 조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중국 내에서 해외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도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며 은행 시스템은 암호화폐를 허용하지 않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013년 정부는 비트코인을 가상 상품으로 정의하고 개인이 온라인 거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해 말 PBOC를 포함한 금융 규제 기관은 은행과 결제 회사가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2017년 9월 중국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재정적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ICO(암호화폐 공개)를 금지했다. 더불어 ICO 규칙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또는 그 반대로 변환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대부분의 거래 플랫폼이 해외로 이동하면서 폐쇄되었다.

ICO 규칙은 또한 금융 회사와 지불 회사가 계좌 개설, 등록, 거래, 청산 및 청산 서비스를 포함해 ICO 및 암호화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PBOC는 2018년 7월까지 88개의 가상 화폐 거래 플랫폼과 85개의 ICO 플랫폼이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 ​​및 기타 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부활했으며, 투자자들은 기존 규정을 우회할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차단하는 것은 국가가 자체 공식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여 최초의 주요 경제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중국 규제 당국은 금융 기관과 결제 회사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업계 지침은 투기적인 비트코인 ​​거래가 늘면서 “국민 재산의 안전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경제 및 금융 질서를 교란"”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중국 투자자들은 이제 후오비(Huobi) 및 오케이엑스(OKEx)를 포함해 해외로 이전한 중국 거래소가 소유한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암호화폐 장외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으며 한때 소셜 미디어에서 잠자던 거래 차트룸이 부활했다.

바이낸스(Binance)와 MXC도 포함하는 중국 중심 거래소를 통해 중국 개인은 몇 분 안에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 OTC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를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P2P 거래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은행이나 알리페이(Alipay) 또는 위챗페이(WeChat Pay)와 같은 온라인 결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들은 이후 고객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주요 웹사이트 및 계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정해 불법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감지하기로 약속했다. 또 개인 투자자는 빠르고 확실한 수익을 약속하는 다양한 투자 계획을 설계하는 암호화폐 채굴자로부터 ‘컴퓨팅 파워’를 구매하기도 한다.

금요일에 암호화폐가 하락했지만, 중국 국무원 또는 내각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단속을 약속한 5월에 보았던 하락보다 덜 두드러졌다. 중국의 이번 실험은 중국이 플랫폼과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찾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전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결단력 있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거래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워릭 경영대학원(Warwick Business School)의 재무 조교수인 가네시 비스와나트 나트라지(Ganesh Viswanath Natraj)는 “중국의 소매 거래자는 이제 불법인 온라인 교환 플랫폼에 더이상 액세스할 수 없지만, 암호화 펀드는 자금 관리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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