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만, CPTPP 가입 신청

공유
0

대만, CPTPP 가입 신청

- CPTPP 회원국과의 교역 비중 25% 가입 성사 시 경제영토 확장에 큰 도움 기대 -
- 일본 원전사고 피해지역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이슈 등 향후 전개에 관심 집중 -




9 22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

대만은 9월 22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며 본격적인 지역경제통합 참여 행보에 나섰다.

23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만 정부는 ‘타이완·펑후·진먼·마주 개별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이라는 명칭*으로 뉴질랜드(신청서 접수 업무 담당)에서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WTO(세계무역기구)도 이 명의로 가입

대만 정부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회원국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등 CPTPP 가입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으며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하면서 대만은 높은 수준의 국제통상 규범을 준수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CPTPP에는 11개 국가가 참여해 있고 영국, 중국,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이미 가입을 신청했거나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만의 참여 여부는 대만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CPTPP 가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CP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석유화학, 플라스틱·고무, 철강·금속, 화학, 건축자재 업종 등이 관세 장벽에 부딪치게 되면서 GDP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일부 업종(농업, 완성차, 자동차 부품 등)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으로는 GDP가 2%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CPTPP 가입 신청에 대해 설명하는 대만 정부
center

자료: 대만 행정원 유튜브 채널

대만과 CPTPP 회원국의 교역 현황

2021년 1~8월 기준, 대만과 CPTPP 회원국(11개 ) 간의 교역 규모는 1,30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했으며 대만 전체 교역에서 25%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 기준으로도 CPTPP 회원국의 비중이 21%를 넘는다.

대만은 정치·외교적인 요인으로 무역협정 체결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므로 CPTPP에 가입하게 될 경우 대만은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의 대(對) CPTPP 회원국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연도
교역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2017
1,416
10.0
24.7
674
10.7
21.4
743
9.4
28.9
2018
1,518
7.2
24.5
709
5.3
21.2
808
8.9
28.4
2019
1,542
1.6
25.1
710
0.1
21.6
832
2.9
29.1
2020
1,549
0.5
24.5
714
0.5
20.7
835
0.4
29.2
2021
(1~8월)
1,306
30.1
24.8
610
33.6
21.5
696
27.2
28.6
주: ‘비중’은 전체 교역액·수출액·수입액 대비 비율
자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무역통계시스템(2021.9.23. 조회 기준)

국가별로는 2021년 CPTPP 의장국인 일본이 2021년 1~8월 기준 대만의 전체 교역에서 10.5%를 차지하고 있다.(대만의 3위 교역 파트너) CPTPP 회원국과의 교역에서는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만 42%에 달한다.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의 교역 규모도 각각 100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며 이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 교역액 대비 12%가 넘는다.

대만은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각각 ECA(경제협력협정), EPA(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해 시장을 개방했으나 다른 나라와는 별도의 무역협정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만이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대만과 별도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9개 국가와도 시장을 개방하게 돼 대만은 무역협정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CPTPP 회원국별 교역 규모(2021년 1~8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교역
수출
수입
금액
비중①*
비중②*
금액
비중①*
비중②*
금액
비중①*
비중②*
일본
55,438
42.4
10.5
18,638
30.5
6.6
36,801
52.9
15.1
캐나다
3,378
2.6
0.6
1,852
3.0
0.7
1,526
2.2
0.6
호주
11,345
8.7
2.2
2,856
4.7
1.0
8,489
12.2
3.5
뉴질랜드
1,103
0.8
0.2
387
0.6
0.1
716
1.0
0.3
말레이시아
15,895
12.2
3.0
8,432
13.8
3.0
7,463
10.7
3.1
싱가포르
24,632
18.9
4.7
16,769
27.5
5.9
7,863
11.3
3.2
베트남
13,396
10.3
2.5
9,374
15.4
3.3
4,022
5.8
1.7
브루나이
108
0.1
0.0
11
0.0
0.0
96
0.1
0.0
멕시코
3,381
2.6
0.6
2,356
3.9
0.8
1,025
1.5
0.4
칠레
1,554
1.2
0.3
160
0.3
0.1
1,394
2.0
0.6
페루
383
0.3
0.1
175
0.3
0.1
208
0.3
0.1
주: ‘비중①’은 CPTPP 회원국에 대한 교역·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중②’는 전체 교역·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무역통계시스템(2021.9.23. 조회 기준)

품목별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대만이 CPTPP 회원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반도체를 비롯한 ICT 제품·부품(3, 4, 7, 8, 9, 10위 품목)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품목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1위를 차지하며 승용차(7위 품목)를 제외한 나머지는 산업용 소재·부품·장비와 연료 위주로 구성돼 있다.

대만의 대(對) CPTPP 회원국 교역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명
(HS코드)
금액
증감률
비중*
품명
(HS코드)
금액
증감률
비중*
1
반도체(8542)
24,605
31.6
40.3
반도체(8542)
14,291
13.7
20.5
2
원유 제외 석유(2710)
2,855
88.4
4.7
반도체·LCD 제조장비
(8486)
5,881
31.6
8.4
3
컴퓨터 부품(8473)
1,313
-6.1
2.2
석탄(2701)
2,908
38.6
4.2
4
비휘발성 기억장치
(8523)
1,307
17.2
2.1
철광(2601)
2,383
115.6
3.4
5
폴리에스테르(3907)
994
51.0
1.6
석유가스(2711)
2,055
64.7
3.0
6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7208)
978
25.4
1.6
정제한 구리(7403)
1,942
52.5
2.8
7
통신기기 부품(8529)
889
53.5
1.5
승용차(8703)
1,675
16.3
2.4
8
인쇄회로(8534)
816
43.4
1.3
전기적 양 측정·검사용
기기(9030)
1,491
13.2
2.1
9
전화기(8517)
718
42.0
1.2
전자공업용
화학화합물(3818)
1,112
18.3
1.6
10
컴퓨터(8471)
680
25.7
1.1
기타 측정·검사용
기기(9031)
870
43.0
1.3
주: ‘비중’은 전체 CPTPP 회원국에 대한 수출·수입 대비 비율
자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무역통계시스템(2021.9.23. 조회 기준)

현지 반응 및 관측

대만 산업계는 그동안 CPTPP 가입을 촉구해왔던 만큼 전반적으로 반색과 기대감을 나타내는 분위기이다. 대만 정부가 CPTPP 가입 시 시장개방 확대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던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도 지역경제통합 참여 필요성을 인정하며 오히려 수출 시장 확대에 유리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만 정부가 지역경제통합 참여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자 CPTPP 출범을 주도했고 2021년 의장국인 일본의 반응과 향후 협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본이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에 대해 “환영”을 표시한 것과 별개로 가입 성사 여부는 일본 원전사고 피해지역산 식품에 대한 대만의 수입규제 이슈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만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대만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해달라는 뜻을 내비쳤고 2019년에는 대(對) 일본 수입이 많은 농수산식품을 위주로 총 1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며 호의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일본은 대만의 원전사고 피해지역산 식품 수입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시해왔었다.


원전사고 피해지역산 식품 수입규제에 대한 관심에 대만 정부는 "이 이슈는 처리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민건강을 지키고 과학적인 근거와 국제 규범에 의거해 처리한다는 원칙 아래 일본과 해결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미국과의 경협관계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미국산 소고기·돼지고기 수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을 때도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비난의 여론이 거셌던 만큼 일본 원전사고 피해지역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이슈도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만의 일본 원전사고 피해지역 식품 수입규제 경과
(2011.3.25.) 후쿠시마·도치기·이바라키·지바·군마산 식품(주류 제외) 수입금지
(2016.11.) 도치키·이바라키·지바·군마산 식품에 대해 조건부 수입 허용을 추진했으나 여론 반대로 난항
(2018.11.24.) 국민투표에서 수입규제 유지가 가결돼 원래대로 5개 지역산 식품(주류 제외)에 대해 수입금지 중
- 국민투표 유효기간(2년)은 2020.11.30. 만료된 상황

대만보다 1주일 정도 앞서 가입을 신청한 중국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만 정부는 대만의 가입 신청 시점이 중국과 비슷하게 맞물린 데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중국이 먼저 가입하게 될 경우 대만이 가입하는데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만 학계 일각에서는 미국과 가까운 일본, 호주, 베트남 등이 회원국으로 있어 중국의 가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으며, WTO에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대만이 동시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주 일본 대만 대사를 맡고 있는 여당의 원로 인사는 대만과 중국 중 하나만 가입하거나 둘 다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한편 WTO와 마찬가지로 둘 다 가입하거나 가입 승인 심사가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이 복귀할 경우에는 변수가 더 많아지므로 관찰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CPTPP 가입에 실패할 경우 대만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통한 내부역량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만큼 대만 정부가 주요 통상정책 목표로 추진해온 CPTPP 가입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자료: 대만 행정원,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현지 언론보도 종합(자유시보, 경제일보, 공상시보 등),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