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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추가 인상하면 가계 이자 부담 300만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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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추가 인상하면 가계 이자 부담 300만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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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한 이후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이 1인당 300만 원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코로나 19 재확산에도 국내 경기 회복세와 함께 자금중개 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도 강건한 편"이라며 "그러나 가계부채 확대가 지속하는 가운데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이 이어지면서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잠재 취약성은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높은 상승세는 대내외 충격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변할 경우 금융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형 부총재보는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대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취약차주의 신용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민간신용의 증가세와 맞물린 자산가격의 상승세 등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은 자산가격상승 기대 약화와 민간의 차입 유인 축소 등을 통해 금융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으나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통해 가계·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대출잔액과 변동금리부 비중을 활용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 증가 폭을 추정하면,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은 2020년 말 대비 2조9000억 원 증가하며 추가 25bp 인상할 때 5조8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 등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 규모는 대출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2018년 60조4000억 원보다 작은 59조 원으로 전망된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 규모로 계산하면 2020년 271만 원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할 때 301만 원으로 증가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감내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현재와 같이 거시경제,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가계, 기업,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취약부문의 경우 금리상승과 더불어 각종 금융지원조치 종료로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작지 않은 만큼 선별적 정책 대응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