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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트뤼도 총리 3연임 성공으로 녹색 경제 전환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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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트뤼도 총리 3연임 성공으로 녹색 경제 전환 가속화 전망

- 자유당 과반의석 확보 실패로 소수 정부 구성 전망 -
- 녹색 경제 전환, 일자리 창출, 친 이민정책 강화 예상 -
지난 9월 20일 치뤄진 총선에서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158석을 얻어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절대 다수당이 되는데 필요한 170석을 확보하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다. 여당인 자유당은 지난 8월 43대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을 메리 사이먼 총독에게 요청해 2년 앞당겨 총선이 실시됐다. 2019년 10월에 치러진 43대 총선에서 승리한 자유당은 2023년 10월까지 임기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는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더불어 경제 봉쇄 완화 등 현 정부에 우호적인 민심을 타고 집권 연장과 더불어 다수 정부 구성을 통해 보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자유당에서 띄운 승부수로 풀이된다.
자유당의 재집권 성공, 다수 정부 구성은 실패

캐나다 하원은 총 338개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자유당 158석, 보수당 119석, 블록퀘벡당 34석, 신민주당 25석, 녹색당이 2석을 차지하였다. 자유당은 제 44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나 2019년 연방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에 해당하는 170석 확보에는 실패하였다. 당초 자유당은 다수 정부 구성을 목표로 이번 조기 총선을 단행하였으나 결과는 기대했던 성과에 못 미치며 여소야대의 상태로 국정운영을 이어가게 되었다.


제44대 캐나다 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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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lections Canada

경제, 기후변화 이슈 등에 캐나다인들의 관심 쏠려
지난 2021년 7월, 아바커스 데이터(Abacus Data)가 캐나다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62%의 캐나다인이 집세 등을 포함하는 생활 물가가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으며 이어 의료보험 접근성과 기후변화 문제가 각각 47%, 46%를 기록하였다. 특히 향후 국가 재정에 관한 우려는 2019년 대비 가장 높게 상승하였다. 자유당은 코로나19 피해 완화를 위한 지원금 확대 등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침에 따라 캐나다의 2021년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542억 캐나다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주요한 사안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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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bacus Data

캐나다 주요 도시 내 집 값 상승은 현 정부가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밴쿠버와 토론토의 집 값은 2015년 대비 각각 44%, 38% 상승하였다. 뉴욕은 13%, 서울은 16%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전 세계 주요 도시들 가운데서도 큰 상승폭이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캐나다의 평균 집 값은 67만 8091캐나다 달러 수준이다. 이처럼 매년 집 값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캐나다 왕립 은행에서 40세 이하의 캐나다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36%의 응답자가 이미 집 구매를 포기하였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캐나다 국민들의 관심이 상승하며 이번 선거에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따르면, 캐나다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약 77%의 응답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51%의 응답자가 경제발전과 환경정책이 균형을 유지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각 정당의 경제 관련 공약


이번 총선에서 정당의 경제 공약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회복이 중심을 이루었다. 자유당, 보수당 그리고 신민주당은 공통적으로 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회복을 주요 일자리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별로 경제 재건과 관련된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당별 경제 관련 주요 공약

당 로고
내용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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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민 문호 개방. 2023년까지 연간 약 40만 명의 이민자 수용 계획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피해를 입은 고용주를 위한 긴급 임금 보조금(CEWS)과 고용회복 프로그램(CRHP)를 각각 2021년 10월, 2022년 3월까지 연장.
- 시간당 최저 임금 15캐나다 달러로 인상하고 저임금 근로자 혜택 강화

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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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산업 내 일자리 증가를 위해 정부가 새로운 고용자 임금의 50%를 6개월간 부담
- 소매업, 호텔, 관광업 등 분야에 최대 2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대출을 지원해 이 중 25% 수준은 정부 차원에서 탕감
- 2022년과 2023년에 5% 수준의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여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블록 퀘벡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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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또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확대
신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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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보조금과 임대료 지원 연장 약속
- 보편적 기본소득을 최우선 과제로 하며 시간당 최저 임금을 20캐나다 달러로 인상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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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보험, 재교육 프로그램, 조기 퇴직 계획 등을 통해 고소득 화석 연료 산업 일자리를 고소득 녹색 산업 일자리로 대체
- 코로나19 관련 재제가 완전히 완화될 때까지 임금 보조금과 임대료 지원 연장 약속
- 공정하고 범국가적인 최저임금 제정
국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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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지원금 단계적 폐지
-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현재의 15%에서 10% 수준으로 인하
자료: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체 정리

복지, 녹색 경제 전환 정책 확대 지원

자유당이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기존의 개인, 사업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보조금과 지원은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2021년 예산안에서 발표한 경제, 복지, 환경 등 다양한 국가 정책 어젠다가 계획대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당은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의 어린이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300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캐나다 토론토 내 어린이집 이용료는 하루에 약 73캐나다 달러 수준이며, 자유당은 2026년까지 하루 10캐나다 달러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프라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후변화정책을 국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앨버타,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등 화석연료 산업에 2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을 통해 석유 및 가스 부분 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여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고자 함이다. 또한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발전용 석탄 수출을 2030년까지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자유당의 연임에 따라 캐나다의 녹색 경제 전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당 주요 정책 방안

분야
정책안
상세 내용
책정 예산 (C$)
경제
팬데믹 지원
- 긴급 임금 보조금(CEWS) 및 임대 보조금 및 록다운 연장 운영
약 70억
복지
원주민 불평등 해소
- 원주민 커뮤니티 내 신체, 정신 건강 증진과 코로나19 회복 등을 지원
향후 5년간 180억
유아 보육
- 2026년까지 하루 10캐나다 달러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프라 구축
- 2022년까지 어린이집 이용료 50% 인하
향후 5년간 300억
환경
녹색 경제 구축
-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Net Zero Accelerator 펀드 조성
- 민간 부문의 클린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방 차원의 녹색 채권 발행
-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기업에 한해 최대 50%까지 법인세 감면
약 176억
자료: 캐나다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

캐나다 총선결과 시사점

야당은 이번 총선을 자유당이 다수 정부 구성을 위해 코로나19의 4차 확산의 상황에 무리하게 선거를 진행한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19를 끝내기 위해 필수적인 투표였다고 반박하였다. 소수정부인 경우, 의석수가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 혹은 무소속 위원들의 협조 혹은 동의 없이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러한 소수 정부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트뤼도 총리가 2기 집권 2년만에 조기 총선을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2021년 총선에 연달아 승리한 자유당은 3번째 집권에 성공하였지만 전문가들은 3번이 모두 같은 승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2015년에는 184석의 의석을 확보하며 다수 정부를 구성했던 것에 반해 2019년의 소수 정부가 2021년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역대 캐나다 총선 결과
구분
자유당
보수당
블록퀘벡당
신민당
녹색당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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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저스틴 트뤼도
에린 오툴
이브스 프랑수아 블랑켓
자그밋 싱
아나메이 폴
보유 의석
2021
158
119
34
25
2
2019
157
121
32
24
3
2015
184
99
10
44
1
2011
34
166
4
103
1
자료: 캐나다 의회 (2021년 9월 기준)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비록 의석 확보에는 실패하였지만 국민당의 지지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참고로 국민당은 일반투표에서 5.2%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캐나다의 5대 정당 중 하나인 녹색당보다 약 3%p 가량 높은 수치이다. 국민당은 보수 성향 정당으로써 반 이민, 반 환경 친화 정책 외에도 락다운 반대, 백신 접종 거부권 등을 지지하는 정당이다. 트뤼도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제 제재와 백신 의무화 등에 대한 반감이 지지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자유당은 여소야대 국회로 3기 국정운영을 맞이하게 되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승리 연설을 통해 캐나다 국민들이 진보적인 계획을 선택했다며 이번 선거가 의회와 정부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주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팬데믹 종결과 기후변화 대응, 복지, 화합을 위해 분열이 아닌 단결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를 통해 2025년까지 예정된 트뤼도 총리의 임기 동안 자유당이 소수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재건과 녹색 경제 전환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료: Elections Canada, Abacus Data, 캐나다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 캐나다 의회 웹사이트,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