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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세계 원전 비중 10%→12% 확대...한국은 25%→7% 축소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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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세계 원전 비중 10%→12% 확대...한국은 25%→7% 축소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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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과 같은 노형인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3호기(오른쪽)와 4호기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현재 25%에서 7%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세계 원전 발전 비중은 2050년까지 현재 10%에서 12%로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국제기구 전망이 나와 우리나라가 국제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2050년까지의 에너지·전력·원자력 발전 추정치'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0%에서 2050년 1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0년 만에 원전 전망치를 올려잡은 것으로, 향후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원전 관련주들도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17일 1주일 동안 한국전력의 원전 설계전문 자회사인 한전기술은 주가가 7.52% 올랐고, 두산중공업과 한전산업도 각각 6.13%, 4.63% 주가가 상승했다.

원전업계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 등 핵보유국은 물론 폴란드·체코 등 신흥 원전시장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수단으로 원전 확대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국내 발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25%대에서 6~7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께 시나리오 최종안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NDC)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고, 2050년 발전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의 25%에서 6.1~7.2%로 줄이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현재의 7%에서 70%대로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가 국토면적·인구밀도 등을 감안할 때 원전 밀집도가 높다고 하지만,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설계·건설·운영·안전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흐름과 반대로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러한 지적이 원전업계·원자력학계는 물론 정부정책 수행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전 발전 비중을 시나리오 초안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전달했다"며 "2050년까지 국내 원전을 신고리 2~6호기 등 9개 호기만 남긴다는 당초 초안보다 원전 수를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에교협)도 지난 15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의 급격한 원전 감축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토론회에서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물론 지난 14일 정부가 공포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산업 현실을 외면한 비현실적인 환상"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난 4년간 밀어붙인 탈원전에 대못을 박으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경제학과)는 "현재 작성되고 있는 NDC 안은 무려 160기가와트(G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가능한 범위 밖의 정책"이라며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폐로하기로 한 원전 10기의 운영허가를 연장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원전업계 관계자는 "2050년 원전 비중을 7%로 낮추고 신재생 비중을 70%로 높인다는 계획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경제적 한계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도외시한 탁상공론 계획"이라며 "내년 3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음 정부에서는 폐기될 계획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