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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백악관, 연방채무 법적상한 상향조정 불발 땐 경제적 참사 초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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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백악관, 연방채무 법적상한 상향조정 불발 땐 경제적 참사 초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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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연방의회. 사진=로이터
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가 연방채무 법적 상한을 상향조정하지 않는다면 미국경제는 경기후퇴(리세션)에 빠지고 고용악화와 대규모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방채무상한이 상향되지 않는다면 10월중에라도 미국 재무부의 자금조달 수간이 고갈돼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리스크도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채무상한 인상에 대해 야당 공화당의 지지를 얻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지난 16일에는 미상원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원내총무가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민주당은 공화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 연방채무의 법적 상한을 독자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의 디폴트를 용인하는 것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면서 “채무상한은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확신하다“고 말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의 서한에 따르면 하원은 내주라도 채무상한 상향조정에 관한 표결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과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대책과 아프카니스탄 철수 등 긴급지출을 충당할 계속예산결의도 다음주 채택할 예정이지만 채무상한 상향과 동시에 이루어질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지방의원 연맹은 채무상한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용시장에 여파가 미치고 각 도시에서 의료 등의 서비스에 자금을 공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미시장회의(USCM)도 채무상환을 상향조정할 수 없다면 경제는 급전직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