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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시아 무역 주도권 위해 TPP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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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시아 무역 주도권 위해 TPP 가입 신청

가맹국 11개국 전원 동의필요해 가입 향한 장벽 높아 좌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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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중국은 16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은 이날 밤 뉴질랜드의 데미언 오코너 무역‧수출진흥장관과 전화로 협의해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중국은 TPP가입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다는 의도지만 가맹을 위한 장벽을 높은 상황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TPP에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중국은 미국이 새로운 자유무역협장(FTA) 등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2022년1월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적인 포괄적경제제휴(RCEP)에 이어 경제적인 영향력의 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가입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TPP가입국은 11개국이며 영국도 가입을 신청하고 있다. 중국의 가입에는 가맹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TPP에는 중국과 통상마찰을 포함한 호주와 남중국해의 영유권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베트남이 가맹하고 있다.

중국 국내의 제도개혁도 피해갈 수 없다. TPP는 정부가 국유기업을 보조금 등으로 우대해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진핑 중국 지도부가 국유기업의 강화를 전제라 한 채라면 교섭은 처음부터 좌절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9월에 시행한 데이터안전법 등으로 데이터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의 국외 반출금지 등은 가맹국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TPP는 데이터유통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확보하는 3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하나가 ‘소스코드’의 공개요구금지다. 중국에서는 외국계기업이 인허가의 취득 등에서 하이테크기술의 공개를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강요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TPP는 정부조달에서도 국내외 기업의 차별을 원칙적으로 없애도록 요구한다. 중국은 안전보장을 이유로 ‘안가목록(安可目録, 정부조달에서 권장하는 기업과 제품을 기록)’이라 불리는 리스트를 작성해 외국계기업을 배제해왔다. 중국 자국의 형편을 우선하는 자세로는 TPP가입를 향한 길은 험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