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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SEC 의장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위해 더 많은 자금과 인력 필요” 의회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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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SEC 의장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위해 더 많은 자금과 인력 필요” 의회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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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며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더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화요일 상원 은행 위원회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그의 기관의 접근 방식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상원의원들에게 SEC가 암호 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 ‘프레임 워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업의 중대함을 지적하면서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Catherine Cortez Masto) 상원의원에게 SEC가 6,000개의 디지털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미국 증권법에 따른 합법적 증권 여부를 가리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암호화 금융, 발행, 거래 또는 대출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 솔직히 지금은 증권법이 제정되기 전의 서부 시대나 ‘구매자 주의’라는 구세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위원인 팻 투미(Pat Toomey) 상원의원은 겐슬러 위원장에게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해 압박했다. 그는 “이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먼저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 집행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겐슬러는 이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한 규칙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련의 투자자 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1930년대에 의회가 사기 및 기타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내 생각에 (암호화폐에 관한) 법률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례와 대법원은 이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으며, 이러한 토큰 중 많은 부분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