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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인구 절벽' 위기...각국, 돈으로 저출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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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인구 절벽' 위기...각국, 돈으로 저출산 푼다

미래 소비자 감소 우려, 기업 투자 커려...미국 10년간 140조원 퍼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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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2006년 이후 10년 동안 저출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224억 달러가 넘는 기금을 퍼부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세계 인구는 현재 약 79억 명에서 2050년까지 97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유엔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고르지 않다. 지난 5월 11일 중국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구는 14억1000만 명으로 1950년대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했다. 1주일 전 미국 연방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출생은 2020년 4% 감소했다. 197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어떤 유럽 국가도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 충분한 아기를 낳지 않고 있다. 한 국가가 정상적인 인구 구성비를 유지하려면 여성에게 평균 2.1명의 어린이가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출생률은 1.6이다.

한국은 총 출산율이 2019년 0.92라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후 일자리의 감소와 전반적인 소득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저출산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의 구조적 변화는 거시 경제와 개별 규모 모두에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 당국은 인구 통계학적 문제에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대처를 위해 출산으로 인해 더 많은 여성들이 취업 휴가를 경험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 강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저출산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미국은 2006년 이후 10년 동안 저출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40조 원(미화 1224억 달러)이 넘는 기금을 퍼부었다.

◇저출산이 야기할 문제들

전 세계 국가들이 저출산에 직면함에 따라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미국은 2020년 연간 출생건수가 360만5201명으로 1979년 이후 가장 낮다. 인구는 1790년에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근 두 번째로 느린 속도로 증가 중이다. 소수의 동아시아 국가들도 출산율이 1.0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이란과 브라질과 같은 많은 중소득 국가들도 여자 1명당 2.1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감소는 곧 우리의 경제 인프라에 충격과 함께 생활수준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경제 체제는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 국가는 세금을 거둘 기반이 더 작아진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에 투입된 14조7000억 달러의 자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의료 및 연금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전염병 이전에, 이미 미국 사회 보장 프로그램은 13조2000억 달러의 현금 부족에 놓여 있었다.

출산율이 1899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일본은 세금 인상과 사회보험료가 거의 모든 노동연령층에서 증가를 기록했다. 저출산으로 지방이 소멸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초고령화 된 노인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혜택이 나머지 사람들의 경제적 여유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도 미래의 소비자 수요에 대한 의구심에다 더 무거운 세금 부담을 우려해 기업 투자를 주저하게 한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업들이 노동력풀이 줄어들면서 느끼는 영향이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출산율 높이려면 부모에게 돈과 시간 제공해야

출산율 감소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신호다.

인구 통계 학자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지기를 주저하는 두 가지 핵심 이유를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거나 부모들이 경력 단절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진단한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고 부유하다고 평가받는 미국에서도 예전만큼 많은 아기를 낳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360만 명이 태어났으며, 이는 1979년 이후 가장 낮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충격으로 올해 미국에서는 지난해 보다 대략 30만명이 줄어든 출생을 추정하고 있다.

출산율이 상승한 국가에서 얻는 교훈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 주요 방법은 부모들에게 시간을 주고 돈을 주는 것이다.

국가는 현금과 세금 공제의 형태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및 육아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부모에게 직업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유연성을 촉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출생률에 대한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가족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쓴 국가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년 동안 독일과 에스토니아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육아 옵션과 더 나은 육아 휴직을 제공하면서 출산율이 상승했다.

출산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국가는 체코다. 명백하게 매우 낮은 지점에서 반등을 보였다. 약 20 년 전, 체코 출생률은 소련의 붕괴 후 1990년대에 급락한 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경제 및 정치적 안정성 향상이 주요 역할을 했다. 특히, 현금 및 세금 공제의 형태로 부모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컸다. 2000년대 중반에 체코는 부모에게 자녀당 약 1만 달러를 월별 현금 할부로 제공했다. 이 부모 수당은 현재 총 약 1만4000달러다. 이는 체코 근로자 평균 소득과 거의 비슷하다.

컨설팅 기관인 인텔리전스는 가족들에게 현금 지원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현금 기반 가족 혜택에 대한 지출은 주로 38개 부유한 국가를 대표하는 그룹인 OECD의 평균보다 체코가 GDP 대비 높은 비율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체코의 ‘부모 수당’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아이들의 더 많은 출생으로 이어졌다. 반면 이웃 국가인 슬로바키아는 비슷한 급락이 있었지만 덜 관대한 정책 패키지 때문에 출생률이 체코보다 높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수십 년 전 체코의 출산률 하락과 다소 유사하다. 미국에서는 첫 출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이 1972년 21세에서 2018년 26세로 증가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재생됨에 따라 미국의 불임이 5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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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로벌이코노믹

◇호주가 검토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


최근 예측에 따르면, 2100년까지 일본, 태국 및 스페인을 포함해 23개국이 현재 인구가 절반으로, 중국은 48%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령화 인구와 결합해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호주는 인구가 줄어들면 청년 세대들이 잠재적으로 생활수준이 이전 세대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해결책은 젊은 세대가 안전한 주거, 안전한 직업을 통해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호주는 좀 더 젊은이들이 가족을 갖기 위한 구조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로 했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례 연설에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가족생활을 원하고 아이들을 꿈꾸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출생률이 현재 어린이 1인당 여성 1.4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16으로 하락한 1999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지만, 푸틴 대통령은 1.7 이상으로 상승하기를 희망한다.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자 1명당 적어도 2.1명의 아이들의 출생 비율이 있어야 한다. 유럽은 평균 대략 1.59다.

유엔에 따르면, 유럽 국가의 3분의 2가 출생 보너스와 세금 인센티브, 유급 육아휴직에 이르기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러시아는 저소득층 가정의 3~7세 아동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지급하며, 학교에 입학하면 첫 4년간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2020년에는 세금 감면을 약속했다.

일회성 출산 지원금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도 확대했다.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이탈리아 저출산 대책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정부도 부부가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려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시도했다.

하지만 2015년에 시작된 자년 1명 출생당 부부에게 800유로를 지불하고 있는 지원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 현금 지원으로는 출산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여전히 여성 1인당 1.3명의 자녀를 낳아 EU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다.

◇프랑스 저출산 대책

2017년 세계은행 수치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출산율이 하락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여성당 1.92명의 출산율을 보여 EU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국립 인구 통계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서 낮은 출산율과 비교할 때 프랑스는 “예외적 출산율”이다. 프랑스의 성공은 다양한 사회 정책이 될 수 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프랑스는 아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광범위한 사회 정책과 다자녀 가족을 위한 관대한 복리후생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은 매월 최소 131.55유로 혜택을 받으며, 자격을 갖춘 가족을 위해 각 아동이 출생시 주어지는 944.51유로의 지불을 포함해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 저출산 대책

세계은행의 2017년 수치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도 비슷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여성 1인당 평균 1.9명의 어린이가 태어났다.

스웨덴은 여성과 모성 고용률이 EU에서 가장 높고 아동 빈곤은 가장 낮다. 부모는 자녀가 15세가 될 때까지 월별 수당을 받는다. 부모는 480일의 유급 육아 휴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아버지도 480일 중 약 30% 유급 휴직이 보장된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다른 많은 국가에 보다 노동 시간이 적다. 2018년 스웨덴의 평균 근무 시간은 1474시간으로 평균 러시아인보다 약 500시간 적다.

스웨덴이 보여준 근로시간의 단축이 저출산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은 최근 코로나 이후 늘어나는 재택근무와 출산과의 연관성에 대해 관심을 촉발한다. 모든 직업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택근무가 늘어나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은 줄기 마련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주 4일 근무가 저출산 해결에 어떤 긍정적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의 저출산 대책

중국은 2020년 1200만 명의 출생을 기록하면서 4년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가임 여성의 총 출산율은 1.3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중국인민은행(PBOC)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인구 증가가 마이너스로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변화해 소비자 수요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이 즉시 출생 정책을 자유화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미국보다 노동자 비율이 낮고 노인 간호의 부담이 높은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중국은 국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방해하는 정책을 고수할 경우 경제적 충격 영향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중국은 최근 전인대에서 인구계획법을 개정해 출산율의 가파른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3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중국 부부의 자녀 양육 거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법에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경제적 지원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법은 국가가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 세금, 보험, 교육, 주택 및 고용에 대한 지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2016년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면서 모든 부부에게 두 자녀를 두도록 허락한 바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